정종환 국토부장관 밝혀 정종환(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은 14일 건설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민간건설 시장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부동산이나 주택시장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제적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건설경기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민간부문에서 내년 중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 민간주택 공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또 민간주택에 대한 각종 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의 검토절차 등을 간소화해 실제 착공까지의 기간을 공공부문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공공이 확보한 택지에 대해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의 경우 "거시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부진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거래량, 매매가 상승세 등 주택시장 지표가 긍정적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적절한 시기의 규제완화로 민간 투자를 유치,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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