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 회의 개최 [시민일보] 경기도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인 GTX사업이 오는 5일 사업추진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이날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를 불러 GTX사업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기 때문.

따라서 이날 회의는 그동안 논란이 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 추진주체와 동시착공 여부 등 현안에 대한 기관간 의견개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교통정책실장 주재로 경기도 행정1부지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GTX사업추진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3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 GTX 추진주체와 사업추진방식을 최종 결정, 늦어도 다음달까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GTX사업추진을 놓고 각 기관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먼저 GTX사업을 누가 추진할 것이냐가 이날 회의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GTX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면 지자체 부담이 사업비의 25％(광역철도)밖에 되지 않는 반면 경기도가 추진하게 되면 그 부담이 40％(일반철도)로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도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정부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GTX 사업을 광역철도로 추진하게 되면 도 부담액이 2900억원이지만 40％로 늘어나게 되면 500억원 이상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는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통연구원은 앞서 9월10일 GTX사업 타당성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통연구원이 제시한 추진방안(요금 3000원→1800원)에 따르면 GTX 사업비는 13조원에서 10조4800억원으로 줄어든다. 사업비는 민간 5조2400억원, 중앙정부 2조1300억원, 지자체 710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2조4000억원은 노선이 지나는 택지지구의 개발분담금을 통해 확보를 해야 한다.

도의 최대 관심사인 동시착공 여부도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는 그동안 킨텍스~동탄(74.8㎞), 송도~청량리(49.9㎞), 의정부~금정(49.3㎞) 등 3개 노선(174㎞)을 동시추진해야 사업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노선만 우선추진시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선은 추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동안 사업성이 있는 킨텍스~동탄 구간부터 먼저 추진하자는 입장이어서 의견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동시착공시 2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국토부로서는 재원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통연구원도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시착공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양측의 이견을 감안할 때 이날 의견수렴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주체와 방식이 결정되더라도 기관간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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