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입추계 예측 오차율 9.3%… 부동산 취ㆍ등록세 크게 늘어 작년 10% 더 거둬… 5년간 평균오차율 4.9%
효율적 재정투자 위해 객관적 분석기법 필요

[시민일보] 2005년 이후 경기도 지방세 세입추계 예측 오차율이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지방세 세입추계 오차율이 10％ 가까이 되는 등 오차율이 급증해 보다 객관적인 분석기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도 일반회계 도세(지방세) 세입을 결산한 결과, 당초 예산액과 결산액간 평균 오차율이 4.9％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당초 세입액이 5조2800억원이었지만 실제 들어온 지방세는 5조3559억원으로 759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오차율은 1.4％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보인 2006년에는 지방세입을 6조283억원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걷힌 지방세는 6조4635억원으로 4352억원이 많았다. 세수오차율은 7.2％로 전년보다 무려 5배 이상 상승했다.

2007년에는 6조4463억원의 지방세가 들어와 당초 예상액 6조882억원과 5.9％의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보인 2008년에는 6조18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들어온 금액은 358억원이 많은 6조2158억원이었다. 오차율은 0.6％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5조7230억원을 예측했지만 실제 들어온 지방세는 6조2592억원으로 무려 5362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5년새 가장 높은 9.4％의 세수오차율을 기록했다.

올해도 당초 지방세 세입을 5조9494억원으로 예측했지만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여 6조406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입은 당초보다 4566억원이 늘어 세입오차율이 9.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이 세입예측이 들쭉날쭉한 것은 지방세입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취·등록세가 부동산 경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가 전년도에 세수예측을 해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부침에 따라 지방세 징수규모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오차율 편차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수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재정투자의 비효율성이 초래돼 건전재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세수예측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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