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곳에 공사비용 60% 보조 경기도, 2억3700만원 투입

[시민일보] 경기도가 중소기업 구인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후 기숙사 개선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노후 기숙사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총 2억3700만원을 배분,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의 노후 기숙사 개선은 도비 30%, 시·군비 30%, 기업 자부담 40%로 추진된다.

도는 이미 11개 시·군 28개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숙사 노후도 등을 반영, 25개 기업을 선정했다.

도가 중소기업 기숙사 개선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많은 기숙사들이 공장내 반지하에 위치해 환기 불량 등 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 처럼 기숙사가 반지하에 위치한 이유는 기숙사가 공장시설에 포함돼 건폐·용적율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건폐·용적율 적용을 받으면서 기업들이 생산시설 위주의 공장 건립으로 기숙사는 후순위로 밀려 열악할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의 기숙사 열악으로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에 기숙사를 건폐·용적율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조항 신설을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숙사 환경을 개선해 구인난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원 예산을 반영했다"며 "도의회의 심의가 끝나면 곧 바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중소기업의 기숙사를 포함한 근로환경 개선사업 적극 지원을 위해 시·군과 기업체가 매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가 지난 8월 시·군에 공문을 내려 기업체들의 기숙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200여개 기업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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