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인천시당 ""자치구에 부담 전가""" [시민일보] 민주노동당이 인천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하향조정 방침(관련기사 1면 게재)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21일 성명을 통해 "시가 1일자로 '인천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는 자치구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실제 8개 자치구의 예산중 사회복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40~50%선인 만큼 여타 사업은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당은 그러면서 "2011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 등 주요시책 사업의 구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선 구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며 "실제 박우섭 남구청장과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이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에 재정교부금 규모 확대와 사회복지 지출비용 해결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또 "부평구의회 역시 1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재원조정교부금 하향 조정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현재 남구와 부평구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22.8%, 22.6%로 8개 구 중 하위권이며 나머지 구 역시 재정자립도 규모가 21.4~35.7%로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따라서 "인천시의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 50%는 부산 55%, 대구 56%, 광주 70%, 대전 68%, 울산 58%에 비하면 전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시 세입 감소를 이유로 40%로 낮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거꾸로 가는 행정일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이어 "서울시는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 50%를 6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2010년 10월6일자로 의원 발의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인천시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현행대로 50%를 유지 혹은 타 광역시 가운데 최소 교부율인 5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이와 함께 "이에 대한 의견서를 인천시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의원단 역시 이번 조정교부금 비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결의안 채택, 5분 발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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