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작년보다 35건 늘어… 서민불편 개선 111건등 민생안정 중점 [시민일보] 인천시가 지난 8월31일부터 강화군 등 군, 구, 기업, 경제단체 등 규제현장을 중심으로 2010년도 하반기 규제개혁 과제를 일제 조사해 총 135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발굴은 민선 5기를 맞아 ‘한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발전을 위해 규제개혁을 시정의 중점과제로 삼고 서민생활 안정, 고용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는 2009년 하반기 대비(100/135건, ↑35%) 35건이 증가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세부 개선분야를 살펴보면 창업, 고용촉진 5건, 투자활성화 9건, 녹색성장 10건, 서민불편개선 111건을 발굴했다.

이와 함께 소관 중앙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 36건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27건, 행정안전부 19건, 환경부 9건, 기타 13개 부처 37건이며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사항도 16건을 발굴했다.

시는 특히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19곳의 기업, 협회, 경제단체 등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방문했고 110개 관내 주요 기업 등에 규제개혁 과제 발굴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서민 불편개선을 위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제외대상 범위 확대 과제 등으로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돼 서민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했다.

또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가능 발전설비용량 증가 요구 과제 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지속가능 발전이 유지되도록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합리화되기를 기대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과제별 소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 인천시의 현안사항을 설명해 제출된 과제의 수용 율을 제고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수요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이경근 법무담당관은 “발굴된 과제가 모두 수용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서민 및 중소기업 등의 각종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의(440-2202)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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