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줄어 미발주·부진사업예산 삭감…올 하반기 초긴축 재정운용계획 세워 [시민일보] 인천시의 올 하반기 재정운용 계획이 초긴축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이는 국내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세입은 감소하고 대규모 사업으로 세출요구는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기연건 불확실성과 국내경기 지연 여파로 세입이 당초 목표액 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하반기 재정운용을 초긴축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시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지방세 당초 목표액 2조5000여억 원에 대한 조정 요인이 있는데다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및 부담금 등 감액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보통 교부세 확정내시 금액 역시 당초 초과분 2000억 원에서 1310억 원으로 690억 원 줄어든 상태에서 재정운용에 지장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형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투자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증가하는 등 하반기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다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익 잉여금으로 어느정도 확충해 오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줄어든 지방세 조정에 따른 법정교부금 축소로 교육청과 강화군 등 군, 구 재정에도 어려움이 미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상반기 동안 현재까지 발주되지 않거나 부진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진행사업 중 폐지 또는 축소대상 사업은 정리한다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또 경상경비와 행사 및 축제성 경비를 현재 7%에서 10%까지 줄여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1055억 원을 줄이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현재 30%를 적립하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일반 및 특별회계까지 확대해 50%까지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키로 했다. 이는 전년도 잉여금을 축소해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부진으로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면서 사업비 부족으로 대형사업 등 각종 사업에 지연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반기는 물론 내년도 예산 편성은 초긴축으로 편성해 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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