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등서 160건 적발… 道, 제도개선책 마련 착수 [시민일보] 경기도가 보금자리 지구내 투기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광명시흥, 하남감일 등 경기도내 보금자리지구내 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5월23일까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경기도, LH공사, 지자체 합동으로 광명시흥, 하남감일, 성남고등 등 도내 보금자리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단속을 편 결과, 모두 1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행위별 단속내용은 보금자리 지구내 공작물설치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건축물 건립 행위 45건, 식목식재 등 45건, 건축물대수선 12건, 물건적재 7건, 토지형질변경 4건 순이다.

단속결과, 주민공람 이전 이미 허가된 건축물부지에 대해 지목변경(전, 답→대지 등)을 목적으로 건축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공람이후 수목식재가 보상대상이 아닌데도 지속적으로 불법식재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공사는 이같은 불법사실을 해당시에 통보하고, 사후관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통보가 이뤄진 148건 가운데 102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40건은 해당 시에서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도는 합동단속 이후 24일부터 31일까지 독자적으로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단속을 벌여 비닐하우스 설치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적발했다.

도는 이같이 보금자리지구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금자리 지구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법률자문관의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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