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행사보조금 부당 지원…가평·이천등 감사원에 적발 [시민일보] 경기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축제 및 행사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해 주민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평, 이천, 오산 등 일부 지자체의 부당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이천시는 이천쌀문화축제 행사전반을 주관 및 집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시장, 부위원장 부시장, 소장 및 사무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하면서 ‘민간행사보조’ 예산을 2007년 3억5300만 원, 2008년 4억1500만 원, 2009년 5억5300만 원을 추진위원회에 부당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시는 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천 춘사대상 영화제’ 주관 단체인 영화감독협회에 22여억 원의 시비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해 수 천 여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영화제 지원예산을 민간행사보조 과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편성해 영화감독협회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이로 인해 영화감독협회가 2006년 10월10일 보조금 교부 신청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상근직원 인건비, 임차료 등 단체 사무국 운영비로 5622만4000원이 계상돼 있었는데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모두 교부했다.

가평군도 2008년 4월에 개최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보조금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군은 페스티벌을 주관한 자라섬재즈센터와 2007년 7월20일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추진 및 수입(수익)금 운영협약’을 체결, 페스티벌 운영에 따른 입장권 판매수입금과 협찬수입금의 65％는 페스티벌 사업비로, 35％는 센터 상근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센터 상근직원 인건비는 페스티벌 운영 수입금의 35％(2008년 1억9734만3146원, 2009년 2370만 원)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데도 2009년 3월24일 ‘제6회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보조금 교부신청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센터 상근직원 인건비 3360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도 같은달 26일 이를 그대로 교부결정했다.

오산시는 보조사업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오산시축제위원회에 교부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오산축제위원회가 ‘2008 오산생태환경축제’를 개최하면서 보조사업기간((2008년 3월 말~5월 말)을 명시하지 않고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 5000만 원을 보조사업이 끝난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승인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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