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청회 열어 관련법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30일 턴키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턴키제도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발주제도로 공기단축, 행정비용 감소, 건설업체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공사를 수행토록 하는 계약방식이다.

턴키공사는 공사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조달청 발주공사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공공부문 입찰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가낙찰, 담합의혹, 대기업 수주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턴키공사 낙찰률은 평균 93% 수준으로 최저가낙찰제공사(70%)에 비해 23% 높아 고가낙찰이라는 비판과 입찰가격 순위 1~2위 업체간 가격격차가 0.1% 미만인 경우가 29.5%, 1% 미만인 경우가 56%로 나타나 담합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시공능력공시액 상위 30위 이내 업체가 대표사 기준으로는 전체의 92%, 공동수급체 지분기준으로 67%를 점유하는 등 대기업에 수주가 집중돼 있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도 턴키공사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 하반기까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턴키제도개선 실무TF 1차 회의를 열어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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