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지방비 부담 과중… 국비부담율 70%로 올려라” 정부·도청에 건의문 전달키로

오산시의회(의장 조문환)가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관련해 과중한 지방비 부담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며 국비부담 상향조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17일 시의회는 지난 13일 임시회를 개최,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오산시의 국비부담을 상향조정요구 건의문을 채택해 금명간 중앙부처와 경기도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문은 정부가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으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그 소임을 다 해야 하는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전가해 지방비부담을 주는 행위는 불합리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

따라서 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시의 경우 경로연금 국비부담비율을 40%에서 70%로, 국민 기초생활보장금여의 국비부담비율은 80%와 같이 70~80% 수준으로 조정해 예산을 계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세외수입 중 특수한 여건에서 발생되는 특정한 용도에 쓰여지는 부담금 수입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산정시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