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법무부와 협의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의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산자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사법경찰권 부여방안을 협의 중이며 이를 시행할 경우 단속공무원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아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시설에 대해 압수 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조만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재경부, 행자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마련, 전국적인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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