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분야 공무원 1명 줄일 때 3명꼴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른 분야 공무원이 한 명 감축될 때 재난·재해 담당공무원은 3명 꼴로 구조조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재 공무원의 잦은 보직변경 때문에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 것으로 지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와 20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재인력 운영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들은 국민의 정부 들어 인력감축에 나서면서 총 정원을 지난 97년말 4만5988명에서 지난해 말 4만1968명으로 8.7% 줄였으며, 방재인력은 502명에서 361명으로 28.1%나 감축됐다.

또 207개 기초자치단체도 총 정원을 16만9083명에서 14만3834명으로 14.9% 줄였으나 방재 인력은 1519명에서 1214명으로 무려 20.1%나 줄였다.

방재 수요에 따른 방재인력 배치도 잘못된 것으로 지적됐다.

연 평균 자연재해 피해액이 76억원인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전체 공무원 536명의 1.3%인 7명을 방재부서에 배치했으나 피해액이 연평균 200억원인 강원도 홍천군은 전체 공무원 622명의 0.2%에 불과한 2명만 배치하는데 그쳤다.

특히 방재(재난·재해)부서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기피부서로 인식되면서 보직 변경이 빈번한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인사·기획부서와 같은 일반 부서의 경우 1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된 인원의 비율이 18.9%에 불과한데 비해 방재부서는 42.7%로 두 배 이상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들어 재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서 방재부서의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도 일선에서는 오히려 방재인력을 줄이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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