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전국 최초 ‘고속국도 경계정비’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08 17: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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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공무원 TF팀 본격 가동
39km·3008필지 지적재조사
표준모델·행정 매뉴얼 마련도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최근 고속국도 경계정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TF는 별도 인력 증원 없이 토지정보과내 지적직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인력을 활용해 국가기반시설(고속국도) 경계정비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고속국도 구간내 경계 및 지목 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지역내 중부·영동고속국도 총 39km, 3008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와 위치를 정비하고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사업비 약 7억7000만원은 한국도로공사(EX)가 전액 부담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지원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TF팀은 주민설명회, 소유자 의견 수렴, 경계 설정 및 측량성과 검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등 사업 전과정을 일괄 수행한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확산이 가능한 표준모델과 행정 매뉴얼 마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단계별 절차를 거쳐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종이도면 기반의 지적도를 디지털 좌표 기반으로 전환하고, 고속국도 경계를 명확히 해 토지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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