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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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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 금전적 가치있어 과세 대상"
민장홍 기자 2014.11.06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법원이 적립된 구매 포인트를 고객이 사용해 물품을 구매할 경우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판매업체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롯데쇼핑이 남대문세무서 등 전국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
檢,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압수수색
전형민 2014.11.06
[시민일보=전형민 기자]검찰이 6일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도선동 소재 협회를 비롯해 간부 자택 등 5~6곳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협회 자금의 입출금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확보했다. ...
'소비자 권익보호' 민간 단체와 짜고 라식수술 희망환자 2만명 알선받아
뉴시스 2014.11.06
라식 소비자 권익 보호를 내세운 민간단체에 돈을 주고 라식수술 희망 환자 2만여명을 알선받은 안과병원장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A안과병원 원장 김 모씨(44) 등 안과병원장 10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환자를 소개해준 나 모씨(39) 등 브로커 3명을 지난 ...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15년 구형
박기성 2014.11.06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72)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나머지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 등에게 징역형에서 금고형을 각각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6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 ...
대기질 악화땐 공해차량 운행 제한
서예진 2014.11.06
[시민일보=서예진 기자]'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LEZ·Low Emission Zone)의 적용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환경부는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하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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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오즈의성, 손가락 절단사고 발생···대체 무슨 놀이기구야?
시민일보 2014.11.06
▲ 사진출처=용인 에버랜드 홈페이지 지난 5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인 에버래든 매직랜드 내에 위치한 '오즈의 성'에서 사고가 난 것은 지난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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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전등앱, 개인정보 수집 경악···해외업체라 처벌도 어려워
고수현 2014.11.06
▲ 사진출처=MBC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개인정보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5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일부 손전등앱에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명령어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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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의 장남 유대균 징역 3년형 선고
전형민 2014.11.05
▲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지난 4월 침몰한 세월호의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의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에게 징 ...
유병언 차남 유혁기, 거물급 변호사 선임
뉴시스 2014.11.05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의 차남 유혁기씨가 미국내 재산 몰수 조치에 대해 거물급 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정면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한국일보는 한국예금보험공사(KDIC)로부터 재산 몰수 소송을 당한 유혁기씨가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변호했던 션 나 ...
대법, '직원자살 항의시위' 삼성노조원 50만원 벌금형 확정
민장홍 기자 2014.11.05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삼성전자 보안 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삼성노조원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해당 노조원이 삼성전자 근로자 김주연씨의 투신 자살과 관련해 회사의 책임을 묻는 시위 과정에서 이같이 몸싸움을 벌이면서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조 총무 임 모씨(53·여 ...
대마초 유통업자·구매자 32명 검거
채종수 기자 2014.11.05
[수원=채종수 기자]대마초 유통업자들과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해외에서 대마초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 모씨(22) 등 3명을 구속하고 김 모씨(2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 대마초를 구매해 피운 혐의로 ...
불법 대부광고, 개인정보·대포통장 매매광고 사용 전화번호 즉시 차단
민장홍 기자 2014.11.05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앞으로 개인정보 매매 광고나 사용된 전화번호나 대포통장은 즉시 차단된다. 이는 불법대부광고에 한해 '신속 이용정지 제도'를 도입한 금융당국이 이 제도 도입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줄어들자 적용 범위를 넓혀 전반적인 불법 금융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
민변 "공안탄압 중단하라" 반발
뉴시스 2014.11.05
검찰이 간첩 사건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46)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신청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장 변호사와 함께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농성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
유병언 장남 대균 징역 3년 선고
문찬식 기자 2014.11.05
[인천=문찬식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장남 대균씨(44)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유 전 회장의 친동생 유병호씨(61)가 징역 2년, 유 전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씨(75)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5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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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화재···SNS 일파만파
시민일보 2014.11.05
▲ 사진출처=SNS 캡쳐 5일 오후 3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에 불이 났다는 화재 소식이 전해졌다. SNS를 통해 퍼진 '목동 불', '목동 화재' 글에는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곳곳에서 ...
만취 20대 심야 대로변서 성추행 구속
뉴시스 2014.11.04
만취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심야에 길을 지나던 여성을 성추행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박모(29)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광진구 화양동의 한 대로변에서 30대 여성 A씨의 신체 일부를 만 ...
故신해철 장협착 수술 사진 확보
뉴시스 2014.11.04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故)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송파구 S병원으로부터 당시 수술 장면이 담긴 사진 8장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해당 병원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수술 장면이 담긴 사진과 함께 수술 기록지와 수술 동의서도 확보했다. ...
檢, '입법로비 의혹' 醫協 정책국장 소환
뉴시스 2014.11.04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치과협회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오후 치과협회 정책국장 원 모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원 정책국장은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
정부보조금 허위·부정청구 최대 5대 징벌적배상 추진
고수현 2014.11.0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 연구개발비를 부정 청구할 경우 부정액을 환수하면서 부정사용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을 소개했다. ...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부상자 11명 보상 합의
오왕석 기자 2014.11.04
[성남=오왕석 기자]'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의 부상자 가족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4일 기존 법원 판례 범위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사고 수습 합동대책본부는 이날 "부상자 가족과 기존 판례 범위 내에서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또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 심리치료, 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