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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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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한테 문자보낸 남성 감금폭행 돈 뜯어내
김영복 2009.11.16
서울 중랑경찰서는 16일 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을 감금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A씨(44)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5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사무실로 B씨(35)를 유인해 9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대형 드라이버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다. A씨는 또 B씨에 ...
한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
김영복 2009.11.16
한국노총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등의 노동 정책에 반발해 16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투표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연맹별로 항운노조는 19일~20일, 담배인삼노조는 20일, 금융노조는 25일, 전력노조는 25일~27일, 금속노련은 27일~29일에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한국노총은 재적 ...
2010학년도 정시, 15만8625명 모집…12월18일부터 원서접수
김영복 2009.11.16
2010학년도 정시모집은 199개 대학에서 15만8625명을 모집한다. 이는 올해 총 모집인원의 41.2%에 해당되며, 지난해보다 7945명 줄어든 수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학년도 정시모집 대학입학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가군, 나군, 가/나군 대 ...
식약청, 영유아용 신종플루 백신 최종 허가
김영복 2009.11.16
6개월에서 3세 미만 영유아용 신종플루 예방백신이 최종 허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16일 ㈜녹십자 영유아(6개월~3세 미만)용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허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허가된 영유아용 백신은 7.5㎍/0.25mL 용량이며 2회 접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영유아용 백 ...
"민사소송 처리해주겠다"" 돈 받아챙긴 언론사 국장 "
김영복 2009.11.16
서울 구로경찰서는 16일 민사소송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모 주간신문 국장 A씨(52)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원과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어 진행 중인 민사소송사건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다며 B씨(48·여)에게 교제비 명목으로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
'골프장 로비 의혹' 시행사 대표 구속기소
김영복 2009.11.1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로비를 벌인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씨(43)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2004년 경기 안성 소재의 S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
'못 믿을 은행 청원경찰'…80대 노파 계좌서 돈 빼돌려
김영복 2009.11.16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6일 은행에서 고객의 돈을 빼돌린 청원경찰 A씨(24)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8월29일 서울 노원구의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B할머니(80)의 계좌에 있던 70만원을 몰래 빼낸 뒤 다른 은행의 청원경찰로 근무 중인 친구인 C씨(24)에게 30만원을 인출하게 한 혐의다. ...
"쌍용차 노조원 첫 재판…""나무 아닌 숲 봐달라"" 호소 "
김영복 2009.11.16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준비기일 절차가 16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정에는 100명이 넘는 쌍용차 노조원들과 가족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한상균 전 노조지부장을 비롯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구치 ...
이동관-안병만, 병역 허위 사실 유포 네티즌 고소
김영복 2009.11.16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자신들의 병역 사항과 관련,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네티즌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중이다. 김종섭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16일 "지난 달 중순께 이 수석과 안 장관이 자신들과 고위공무원들의 병역사항과 관련, ...
"대법원 ""내 땅 울타리도 통행 방해하면 유죄"" "
김영복 2009.11.16
자신의 땅에 친 울타리라도 육로를 막았다면 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일반 공중의 ...
"오늘도 추위 계속…""시설물 관리 유의"" "
김영복 2009.11.16
16일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고 제주도(강수확률 70~80%)와 전남남해안지방에서 비(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수원 3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6도, ...
주택 인근 폐수공동처리장 악취, 지자체도 '배상책임'
김영복 2009.11.16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파트 건축을 승인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아파트 주민 4483명이 인접 피혁공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폐수공동처리장 운영주체와 아파트 건축주, ...
"새마을호·무궁화호서 최고 87% 농도 석면 검출"" "
김영복 2009.11.16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의 난방장치 부품에서 최대 87%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객차 검수원들의 요청으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객차 21량의 내부 난방장치 부품인 보온재와 내장재에서 28개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체 시료의 43% ...
검찰, '천신일 의혹 제기' 민주 지도부 소환 조율
김영복 2009.11.16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특별당비를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 한나라당으부터 고발된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지도부 소환시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민주당 측과 구체적인 소환 ...
" 법원 ""경찰 순찰차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
김영복 2009.11.16
경찰 순찰차가 단속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권창환) S보험사가 "직무와 관련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대상으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 ...
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4년 확정
김영복 2009.11.16
친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지만 딸의 친구가 고소를 철회, 전자발찌를 달고 살아야 하는 상황은 모면했다. 부착 요건인 '성폭행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친딸과 그 친구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 ...
야산에서 상습도박 주부 등 67명 검거
김영복 2009.11.16
수도권 일대 야산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억대의 도박을 한 상습도박단 6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도박개장자 A씨(50) 등 도박판 운영자 21명을 붙잡아 A씨 등 10명에 대해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46) 등 1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레저보트 침몰…인명피해 없어
김영복 2009.11.16
15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 500m 앞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침수돼 전복됐다. 전복된 보트에는 모두 5명이 타고 있었으나 모두 인근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까지 자력으로 헤엄쳐 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9분께 신고를 받고 사고 ...
인천해경, 10억대 유류공급 사기 사범 검거
김영복 2009.11.16
대형 선박에 기름을 공급하면서 신청한 양보다 적게 공급해 주는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을 착복한 신종사기범 10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다. 특히 이들이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기수법을 사용, 국가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게 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대형 선박에 기름을 공급하면서 신청한 양보다 적게 공 ...
인천 옹진군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 잇단 '잡음'
김영복 2009.11.16
인천 옹진군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한국녹색회 등은 16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체인 씨앤아이레저산업㈜가 최근 인천시에 제출한 관광단지 지정 계획서에는 3900억여원에 달하는 사업비의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