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굳건히 지키겠다""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20 17:42: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용훈 대법원장 밝혀… '강기갑 무죄' 판결 계기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등을 계기로 법원이 보수층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 대법원 청사 현관에서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이같이 답하고 집무실로 이동했다.

앞서 대법원은 '최근 판결 비판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강 의원 무죄 판결에 대한 보수층의 비판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여당이 강 의원 무죄 판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등 최근 법원의 처분에 대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라고 규정한 상황에서 이 논평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광우병 보도'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법원-검찰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