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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중앙대 용산병원, 코레일에 토지 반납하라"" 판결"
차재호 2009.12.05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진훈)는 코레일이 "용산병원 부지와 건물을 반납하라"며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대와 코레일 간 임대차 계약이 2007년 완료됨에 따라 중앙대가 토지와 건물 등을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 하월곡동 아파트 공사현장 화재… 4740만원 재산피해
차재호 2009.12.05
4일 오후 10시23분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297㎡와 집기류 등이 소실돼 474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A씨(49)는 진화 작업 중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
인천부평서, 여성들만 골라 납치·금품 빼앗은 2인조 검거
차재호 2009.12.05
인천부평경찰서는 지난 4일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여성만을 골라 납치,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한 범인 2명을 5일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24세)등 2명은 학교 동창생으로 지난 4일 오전 7시20분께 부평구의 한 노상에서 출근을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B모씨(27세, 여)를 미리 준 ...
전국 기온 뚝… 6, 7일 다소 춥고 9일 전국 흐리고 비
차재호 2009.12.05
다음주(6~12일) 중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또 주초에는 기온이 떨어져 다소 추울 것으로 보인다.5일 기상청에 따르면 9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고 제주도에서는 1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압골의 영향 때문이다.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침 최저기온은 - ...
서울고법, 토지보상금등 거액 가로챈 前토공 직원 징역 6년 선고
차재호 2009.12.05
허위 문서를 작성,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 토지공사직원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한국토지공사 직원 나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씨는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상절차의 허점을 이용, 보 ...
검찰, '미술품 강매 의혹' 안원국 국세청 국장 내주 기소키로
차재호 2009.12.05
검찰이 세무조사를 빌미로 기업들에게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된 안원국 국세청 국장(49)을 다음주 초 기소할 방침이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구속영장 시효가 만료되는 8일 안으로 안 국장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시효가 8일까지여서 그 전에 기소할 ...
노사정, 복수노조 2년6개월 허용·전임자 임금지급 6개월 유예 합의
차재호 2009.12.05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3자의 협상이 4일 타결됐다노사정 3자는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복수노조 허용을 2년6개월 동안 유예키로 했다. 반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는 내년 6월 말까지 현재대로 지급하되 내년 7월1일부터는 타임오프제를 실시키로 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
"노조법 개정 합의… 민노총 ""국회 안팎 연대 투쟁해 야합 저지할 터"" "
차재호 2009.12.05
노사정 3자가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2년6개월간 유예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에 합의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국회 안팎의 연대와 투쟁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야합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일 합의 결과가 알려진 직후 성명서를 내어 "이번 합의는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야합일 뿐 ...
용인 석재용 화공약품 공장 폭발…3명 사망 2명 중·경상
차재호 2009.12.05
4일 오후 3시12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은리 석재 작업용 화공약품을 제조하는 N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건물안에 있던 이철씨(64)와 이수녕씨(63·여), 최병철씨(61) 등 공장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윤한이씨(62)와 심재동씨(47)가 얼굴에 2~3도 화상을 입어 용인 다보스병원과 용인 서울병 ...
검찰, '골프장 로비 의혹'관련 與의원 보좌관 체포·조사
차재호 2009.12.05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나라당 H의원의 보좌관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검찰은 이 골프장 회장 공모씨(41)가 H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관여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 ...
전공노, '노조 설립신고 보완요구·사무실 폐쇄' 정부에 강경 대응
차재호 2009.12.05
노동부가 4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와 관련, 24일까지 보완을 요구한 가운데 전공노는 이날 오후 2시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강경 대응입장을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보완요구는 사상초유의 허가권 발동"이라며 "이는 설립신고의 형식적 심사 수준을 넘어선 ...
수원지검, '100억원대 고리대금업' 안양 최대 규모 유흥업소 사장 구속
차재호 2009.12.05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 수백명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고리대금업을 한 A씨(43)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업소를 운영하면서 '카드깡'을 통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 한 동업자 B씨(29·여)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 ...
서울중앙지법, '삼성서 떡값받은 검사 폭로' 노회찬, 항소심서 무죄
차재호 2009.12.05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삼성그룹에게 떡값을 받은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X파일 사건'은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대화 내용을 안기부가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철도노조 복귀… 열차운행 5일 완전 정상화
차재호 2009.12.04
전국철도노동조합이 63년 철도 역사상 최장기간인 8일 만에 파업 철회를 선언한 가운데 철도노조 부산본부 조합원 2500여 명도 4일 오전 9시부터 소속 부서로 복귀를 시작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파업 참가 노조원들이 복귀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열차 운행이 완전 정상화될 예정이다. 이날 부산경남지역에서 운 ...
경찰, 철도노조 간부 긴급체포
차재호 2009.12.04
파업철회했지만 체포 계속될 듯 대전경찰이 철도파업을 주도한 대전지역 노조간부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복귀를 선언한 철조노조에 대해서도 정부가 원칙에 따른 처리를 강조함에 따라 이들의 추가 검거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으로 부터 대전본부 A국장에 ...
한밤 편의점 턴 20대 덜미
차재호 2009.12.04
동거녀와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범행 계획 "직원 혼자 있는 편의점 노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4일 심야 시간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점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A씨(23)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A씨의 동거녀 B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2일 새벽 5시께 경기 ...
'재산신고 22억 누락' 현직판사 징계
차재호 2009.12.04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2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모 판사(38)에 대해 징계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정 판사가 지난 2월 재산변동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재산 11억원만 신고한 뒤 남은 2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확인, 수원지법에 징계를 요청 ...
"헌재 ""재단채권 우선적 지위 부여는 위헌"
차재호 2009.12.04
헌법재판소는 "재단채권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한 구(舊) 파산법 38조는 위헌"이라며 대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9월 A사가 부당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를 적용, 과징금 1억원을 부 ...
예식장 축의금 훔친 50대 입건
차재호 2009.12.04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친 A씨(56)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인천의 한 예식장에서 가족이 사진촬영을 하는 사이 축의금 1200여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두 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가족들이 사진을 찍느라 어수선한 틈을 이 ...
연예인 출연료 8000만원 '꿀꺽'
차재호 2009.12.04
서울중앙지검,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보관 중이던 연예인의 출연료를 일부 사용한 N연예기획사 대표 이모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문화방송 시트콤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연기자 K씨에게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수표 5장을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