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벌써 '과열 조짐'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09 1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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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걸린 선거사범 최근 1주일만에 9.9% 급증 제5회 동시지방선거가 1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이 1주일새 9.9%나 증가하는 등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에 따르면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 적발된 선거사범이 지난달 11일 184명에서 같은 달 18일 187명, 이달 1일 191명, 지난 8일 현재 210명을 기록, 최근 1주 만에 9.9%나 증가했다.

이는 제4회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D-114) 입건자 277명의 75.8% 수준이다. 입건자 210명 중 9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으며, 136명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상태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이 144명(68.6%)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흑색선전 7명(3.3%), 불법선전 9명(4.3%), 기타 부정선거운동 42명(20.0%), 기타 선거관련사범 8명(3.8%)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오후 3시 18개 지방검찰청 선거전담부장검사(공안부장) 등 8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화상회의를 열어 불법선거운동 대책을 공유한다.

검찰은 우선 설 명절에 즈음해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거법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비상근무체계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공안부 외에 특수부·형사부 검사 92명 등 572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 선거범죄 수사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검사·수사관 등 531명으로 구성된 전국 57개 선거전담수사반과 선거범죄상황을 전국 검찰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선거범죄분석팀을 본격 가동한 바 있다.

아울러 공안범죄과학수사지원팀도 운영, 선거범죄 수사시 자금추적, 디지털증거분석, 회계분석, 사이버사범 추적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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