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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1명 ""기상청예보 못 믿어"" "
차재호 2009.12.31
기상청 예보에 대해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기상청의 신뢰도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은 71.9%( 매우 신뢰 4.5% + 대체로 신뢰 67.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5.8%(거의 신뢰안함 8.6% + 잘 믿지않는편 17.1%) ...
"경실련 ""재개발사업 근본적 개선대책 시급"" "
차재호 2009.12.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용산참사' 협상 타결과 관련, 31일 "재개발 등 현행 도시 재생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제2, 3의 용산참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 체는 세입자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
인건비 부풀린 前경기도시공사 간부 징역형
차재호 2009.12.31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무일지를 부풀려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전 경기도시공사 간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권오석 판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무일지를 부풀려 임금을 과다 청구 하는 방법으로 83차례에 걸쳐 4300여만원을 가로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도 시공사 과장 연모씨(40)에 ...
시간제 근무 공무원제 올해 도입
차재호 2009.12.31
내년부터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한 달에 30만원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2011년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여성정책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2014년 '제1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동촉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
"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 부당 판결 항소 할 것"" "
차재호 2009.12.31
일제고사를 반대해 학교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사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으나 파면·해임 처분 너무 무겁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방해 교사들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해 징계 권 남용에 해당하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항소 ...
"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중징계 부당"" "
차재호 2009.12.31
일제고사를 반대해 학교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사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으나 파면·해임 처분 너무 무겁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한승)는 31일 일제고사를 거부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 립교사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렸다. ...
하루를 못 참고 또 범행… 40대 출소 하루 만에 철창행
차재호 2009.12.31
만기 출소 하루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또다시 차가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훔친 A씨(47)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 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3층에 있는 제과점 에 들어가 계산대 위에 있 ...
신종플루 발생 감소세…총 사망자 185명
차재호 2009.12.31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추세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주(52주차 12.20~26) 신종플루 주간 집단 발 생 사례는 8건, 일일 항바이러스제 처방건수는 1만1640건으로 전주 보다 23.7%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전국 814개 표본감시 의료기관 ...
"고법 ""고대, '세종캠퍼스' 명칭 사용 가능"" "
차재호 2009.12.31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세종대의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고려대가 세종캠퍼스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 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종'은 저명한 역사적 인물의 이름이고, 이 단어와 결합한 상표가 300개가 넘 는 등 사회 통념상 특정
법원, '골프장 비리' 곽영욱 구속집행정지
차재호 2009.12.3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받아들였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건강악화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며 내년 2월1일 오후 4시까지 구 속집행정지를 허가했으며, 주거 범위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했다. 곽 전 사장은 2001년 ...
대부도 풍력발전기 준공
차재호 2009.12.30
경기 안산시는 대부도 선감동 누에섬에 67억5000만원을 들여 연간 3969mw의 전력을 생산(연간 4억6000만원)할 수 있는 높이 100m 짜리 풍력발전기 3기를 설치했다.
용산참사 1년만에 극적 타결
차재호 2009.12.30
용산참사에 대한 협상이 발생 1년여 만에 타결된 30일 낮 용산참사현장에서 유가족들과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기자회견 도중 유족이 영정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골프장 비리' 공성진 불구속 기소
김유진 2009.12.3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30일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공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 모 회장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업체 L사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 ...
'골프장 로비' 공 회장 징역 3년 구형
김유진 2009.12.30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 모씨(43)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공씨 측 변 ...
"1월9일 장례…""요구조건 대부분 수용"
김유진 2009.12.30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는 30일 "1월9일 장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용산범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남일당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과 범대위는 정부·서울시 측과 대화 끝에 오늘 합의에 이르게 돼 2010년 1월9일 장례를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용산범대위는
폭설 오보에 공무원들 '꼬박 철야'
김유진 2009.12.30
29일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지역에 최대 8㎝의 폭설이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빗나갔다.도내에는 평균 1㎝안팎의 눈이 내리는데 그쳤고, 도내 공무원 350여명은 밤을 꼬박 새야했다.30일 도 재난관리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까지 도내에는 연천 3㎝, 동두천 2㎝, 파주 2㎝, 남양주 2㎝ 등 평균 1.4 ...
지하수 사용 학교 급식시설
김유진 2009.12.30
전국 922곳중 56곳 나와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일부 학교의 급식시설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2월 식품 세척 등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922곳, 청소년수련원 138곳 등 모두 1060곳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32건 중 62건(3.1%)에서 노로 ...
자율학습해야 기숙사 입사 가능
김유진 2009.12.3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한 조건으로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30일 서울 A과학고등학교장에게 '자율학습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과학고는 통학이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입학 전에 ...
용사참사 1년만에 극적 타결
김유진 2009.12.30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4구역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에 대한 협상이 345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서울시는 30일 "그동안의 중재 노력과 정부와 종교계, 용산구 등 사회 각계의 도움으로 용산참사 유가족과 조합측의 중재안이 마침내 합일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전날 오후 6시 협상에 들어가 12시간이 넘는 마라 ...
개인택시 노려 상습절도
안은영 2009.12.30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개인택시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씨(21)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새벽 3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삼성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개인택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현금 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