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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탐사 미끼 투자자 꾀어 11억 챙긴 사업가 기소
김영복 2010.01.27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금괴탐사를 빙자해 거액의 돈을 챙긴 사업가 윤모씨(45)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5년 12월 피해자 임모씨에게 "장전근린공원에서 금괴 3톤을 발굴해 보관하고 있다. 다른 곳에 대한 금괴탐사비용을 빌 ...
"후진車 유도중 사고, 보험대상"
김영복 2010.01.27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에서 빠져나와 갓길에서 후행차량을 유도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보험 대상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LIG손해보험㈜가 A씨(52·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LIG손해보험은 2007년 12 ...
오토바이로 여자 가방 날치기 940만원 가로챈 10대 셋 덜미
김영복 2010.01.27
서울 광진경찰서는 27일 오토바이를 타고 부녀자들의 핸드백을 가로채 온 A군(18) 등 10대 3명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지난 15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B씨(55·여)의 핸드백을 빼앗는 등 이날부터 23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940만원 ...
무상급식 공방전 3라운드 예고
김영복 2010.01.27
지난해 6월과 12월 벌어진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무상급식' 공방전이 제 3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3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들의 무상급식비 205억여원을 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205억원은 9월에서 내년 2월까지, 6개월분 무상급식비 ...
영아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숨져
김영복 2010.01.27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받은 11개월 된 영아가 접종 16시간만에 숨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지난 26일 오전 11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한 병원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은 A군은 어린이집에 맡겨졌다가 힘이 빠져있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 오후 3시께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곧바 ...
서정석 용인시장 첫 공판 열려
김영복 2010.01.27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 경기 용인시장(60)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27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서 시장은 "특정인을 지목해 서열을 바꾸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서정석 시장의 변호인인 ...
교원평가 반대!
차재호 2010.01.26
교원평가반대 범국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 26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전국공무노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승용차 추돌
김영복 2010.01.26
26일 오전 0시4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달래내 고개 부근에서 A씨(48)가 몰던 쏘렌토 승용차와 B씨(22·여)의 포르테 승용차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 등 4명이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사경유 유통 50대 영장
안은영 2010.01.26
인천 연수경찰서는 26일 폐식용유를 혼합해 유사경유를 제조 유통시킨 A씨(51)에 대해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구의 한 공장에서 2.5t 유조차 1대와 물탱크5대 등의 유사경유 제조설비를 설치하고 폐식용유, 메탄올 혼합액을 희석하는 ...
동탄 2신도시 '유령상가' 수사 착수
김영복 2010.01.26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동탄 2신도시 예정부지에 일명 '유령상가'를 건립한 뒤 사업 시행자에게 보상을 요구한 A씨(52) 등 78명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06~2007년께 화성시 동탄면 신청리 신청저수지 일대에 조립식 점포를 짓거나 임대, 개발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영업보상을 요 ...
이천 구제역 의심 '음성' 판정
김영복 2010.01.26
25일 구제역 의심 소로 신고가 접수됐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가축농가의 젓소들이 구제역 음성 판정을 받았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이천 젓소농가의 젓소들은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2번째로 신고가 접수된 이천 농가는 이로써 2일 포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 의심 ...
인천 고액권 위조지폐 부쩍 늘어
김영복 2010.01.26
지난해 인천 지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총 1000여장으로 전년(2008년) 대비 42.8% 증가했다. 26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지역에 발견된 위조지폐는 전년(746장) 대비 42.8% 증가한 총 1065장이다. 권종별로 5000원권이 가장 많은 654장(61.4%) 이었고, 다음으로 1만 원권 ...
범죄자 DNA은행 구축 추진
김영복 2010.01.26
경찰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은행법)이 25일 공포됨에 따라 DNA 은행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26일 "DNA은행법 공포돼 본격적인 DNA은행 구축을 시작했다"며 "7월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재범
이르면 내달부터 '제외'
김영복 2010.01.26
빠르면 다음 달부터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이 2년 동안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
"만원 꿔달라"" 무시 당하자"
김영복 2010.01.26
서울 동작경찰서는 26일 자신의 친딸을 살해한 A씨(49)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2일 오후 5시께 서울 동작구 자신의 주택에서 딸(24)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등·초본이 필요하다"며 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딸이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무시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고ㆍ국제고 '영어+면접'만 본다
김영복 2010.01.26
외국어고등학교는 학교규모를 축소해 존속하며 2011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 등에 영어성적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후속 추진방안'을 26일 발표했다.◇외고, '10학급 25명 수준'으로 규모 축소이에 방안
사법개혁 논의속 수사기능 강화 시동
김영복 2010.01.26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인 대응으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사법개혁 논의로 번지자 검찰도 자체 논리를 개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장 직속의 '형사정책단'을 신설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태스크포스(TF) 형태의 형사정책단은 김호철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연수원 20기)을 단장으로, 일단 ...
"지자체장등 토착비리 적발땐 특진"
김영복 2010.01.26
강희락 경찰청장은 26일 "자치단체장, 고위급 공무원 등 사회이목을 집중시키는 비리 적발시 유공자 특진 등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지방청 차장 및 수사·정보과장, 청문감사관 연석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 및 토탁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
노인들 등친 약장수 '30배 바가지'
김영복 2010.01.26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속여 고가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6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A씨(33)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 ...
못 믿을 '안전거래 사이트'
김영복 2010.01.26
인터넷에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전거래 사이트는 판매자가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인터넷 사기를 막기 위해 구매자가 결제한 대금을 예치해둔 뒤 물품이 도착하면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는 일종의 중계 사이트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6일 A씨(23)를 사기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