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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내부고발자 10년만에 복직 편결
김영복 2010.02.07
LG전자의 사내 비리를 고발했다가 莫玆?정국정(47)씨가 10년 만에 복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정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6500여만원 등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 ...
"양부모 속썩이는 입양자녀 파양"
김영복 2010.02.07
입양한 자녀가 양부모의 속을 썩이는 행동도 파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A씨 부부가 입양한 B군(18)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B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B군의 양어머니가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재판 ...
조경사 징역 5년 선고
김영복 2010.02.0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고급 주택가의 주인인 중년 여성을 납치, 나체를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영리약취·유인)로 구속 기소된 조경사 문모씨(4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 ...
경찰, 민노당 서버추가 압수수색
김영복 2010.02.0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동당(민노당)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전 6시께 민노당 서버가 보관돼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2차례에 ...
"민노당 서버압수수색은 야당탄압"
김영복 2010.02.07
민주당과 진보신당 등 야당은 7일 경찰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당의 정치활동을 옥죄겠다는 경찰의 무도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특히 "경찰이 정당의
"판사 막말등 발못붙이게 재판과정 국민에 공개를"
김영복 2010.02.07
일부 법관들의 '막말' 행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알려지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이같은 행태를 근절할 대책으로 '재판 과정 및 판결문 공개'를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협회장 김평우)는 7일 40대의 판사가 60대에게 재판 중 "버릇없다"는 표현을 해 국가
"고속도로 횡단사망 운전자엔 책임없다"
김영복 2010.02.07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했더라도 가해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나 갓길 방향으로 무단횡단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S씨 유족이 화물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전우진 ...
'서버 압수수색 반발 연행'
김영복 2010.02.07
경찰의 당 서버 압수수색에 저항하다 연행된 민주노동당 최형권 최고위원 등 4명이 7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경찰이 분당 KT센터에 있는 당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데 항의하다 이날 오전 6시20분께 연행된 최 최고위원과 최창준 서울 성동지역위원장, 박영창 서울 성동지역 사무국장, 김종덕 서울 노 ...
두번째 입건 된 황당한 50대 '공항폭파 협박범'
김영복 2010.02.07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공항을 폭파하겠다"며 협박한 황당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또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에도 검찰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에 따른 불만에, 한국공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다 경찰에게 붙잡힌 바 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6일 술에 만취해
"일제 토지기록, 친일파 재산 확인 근거"
차재호 2010.02.06
일제의 토지조사가 전근대성을 띄고 있었더라도 당시 친일인사의 재산을 확인하는 근거로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은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친일 인사 고원훈의 후손 고모씨 등 5명이 "일제의 토지조사는 현재 토지소유 등록과는 달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며 친일반민족행 ...
해임 경찰관, 사기행각 또 들통나 법정 구속
차재호 2010.02.06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또다시 현직 당시 벌인 사기행각이 들통나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5단독 권오석 판사는 찜질방과 스포츠센터를 신설하면서 동업자들로부터 7억여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씨(48)에 대해 징역 2년, 권씨의 부인 민모씨(46)에 대해 징역 1년 집 ...
대검 강력부, 불법 사채업과 '선전포고'
차재호 2010.02.06
검찰이 연간 수백％의 이자를 조건으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빌미로 폭행, 협박 등을 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강력부(부장검사 조영곤)는 전국 19개 검찰청 강력부와 조직폭력, 마약범죄 전담 형사부 부장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열린 화상회의에 ...
용산역 부근서 신원미상 男 KTX에 치여 숨져
차재호 2010.02.06
6일 오전 6시10분께 서울 용산역 인근 철길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이 서울역을 출발해 동대구로 가는 KTX 열차에 치였다. 이날 사고로 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40분을 기다려 다음 열차로 갈아타는 등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
다음주 전국 대체로 맑음… 8일 흐리고 눈·비
차재호 2010.02.06
다음주(7~13일)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초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8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10~11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겠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
돼지 허파, 사람에 이식한다
차재호 2010.02.06
돼지의 폐를 인간에 이식하는 연구가 진일보했다. 영국 온라인신문 텔레그라프는 호주 멜버른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피를 주입한 상태에서도 동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풍장치와 펌프질이 이용된다. 전문가들은 이 장치로 5년 안에 동물의 조직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다. ...
檢, '조계사 사찰 의혹' 국정원장 수사 착수
차재호 2010.02.06
조계사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조계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불교 관련 단체들에게 고발된 원 국정원장 관련 수사를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고발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원 국정원장 등 사건 관 ...
법원공무원 초과수당 부정수령, 상급자도 '불이익'
차재호 2010.02.06
법원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챙긴 경우 이를 승인해 준 상급자도 불이익을 받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를 마련, 이달 3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 예규는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 소속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사 ...
"속 썩이는 입양자녀, 파양 사유 될 수 있다"
차재호 2010.02.06
입양한 자녀가 양부모의 속을 썩이는 행동도 파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A씨 부부가 입양한 B군(18)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B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B군의 양어머니가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재판 ...
"경찰,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 수억원 가로챈 한국금융원 간부 구속"
민장홍 기자 2010.02.05
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한국금융연수원 간부 A씨(4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8년 10월29일부터 지난해 5월19일까지 "매제와 펀드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이익을 창출해주겠다"고 속여 총 6명으로부터 16회에 걸쳐 4억38
pc방 컴퓨터서 메모리칩 훔친 20대 경찰에 덜미 잡혀
민장홍 기자 2010.02.05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PC방에서 컴퓨터 핵심부품인 메모리칩(DDR)만을 골라 훔친 A씨(28)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PC방 13곳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컴퓨터 외장을 뜯고 내부에 장착된 메모리칩을 빼내는 수법으로 시가 410만원 상당의 메모리칩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