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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헤지 상품 '키코가입' 손실 은행 배상책임 없다"
김영복 2010.02.08
환율 상승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 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더라도 은행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8일 환 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입은 ㈜수산업중공업이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 ...
형사재판 1심판결 신뢰도 낮다
김영복 2010.02.08
사법개혁 논란의 불을 당긴 형사단독 재판부가 작년 한 해 맡은 사건 피고인 중 29.8%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합의부의 항소율은 그 두배 이상인 60.2%에 달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단독 재판부가 맡은 사건 피고인 23만969명 중 6만8893명(29.8%)이 항소했다. 합의부는 피고인 1만7731명 ...
핀잔 준 70대에 앙심 품어
김영복 2010.02.08
경기 안성경찰서는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같은 방에서 요양하던 7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48)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0분께 안성시 원곡면 한 의료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B씨(74)를 주먹과 철제 의자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
서정석 용인시장 2차 공판 열려
민장홍 기자 2010.02.08
[시민일보]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 용인시장(60)에 대한 2차 공판이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공판은 법원 인사 이동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 증거 인정과 증인 채택 후 피고인 심문 등은 다음 기일로 미뤘다.서정석 시장측 변호인은 검찰 ...
대학 연구실 밤에 잡입
김영복 2010.02.08
인천 남동경찰서는 8일 대학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을 훔친 A씨(27)에 대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3일 밤 10시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 1개 1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수사 하고 있다.
교장실 리모델링 13억 흥청망청
김영복 2010.02.08
인천 지역 상당수의 학교들이 최근 3년 사이 '교장실 리모델링'에 13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 가운데는 새로 지은 지 5년도 채 안된 학교가 16개 교나 포함돼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8일 인천시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이 각급 학교의 교장실 리모델링사업 실시현황을 ...
'성남ㆍ광주ㆍ하남' 통합준비위 출범
김영복 2010.02.08
경기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가 8일 옛 성남시청에서 공식 출범했다. 통합 반대 단체들은 "통합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밀어붙이기식 관권 통합 의도"라며 반발했다. 경기도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통준위 출범식에는 정진섭 국회의원과 강병규 행안부 제2차 ...
민예총 前 간부 구속기소
김영복 2010.02.08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횡령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김모 전 조직총무팀장(33)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민예총 김모 이사장(6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9월 국가로부터 문화예술제 행사 지원금 1억1500만원을 수 ...
꼬리물기 1만2012건 적발
김영복 2010.02.08
경찰청은 꼬리물기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주일간 모두 1만2012건을 단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만2012건 가운데 신호위반은 5671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634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경기가 12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133건 ▲경남 639건 ▲부산 632 ...
딸에 욕설한 친구에 격분
김영복 2010.02.08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8일 자신의 딸에게 음란한 욕설을 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45)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5분께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집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B씨(46)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의 딸(15)에게 "이 XX야"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 ...
일왕방한 반대
차재호 2010.02.07
새날희망연대와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일왕방한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대기자회견'에서 일왕방한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故 김수환 추기경 참배객들
차재호 2010.02.07
故 김수환 추기경 선종 1주기를 앞둔 7일 일요일을 맞아 경기 용인 김수환 추기경 묘소를 찾은 참배객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진보신당“야당탄압”
차재호 2010.02.0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7일 오전 6시께 민주노동당 서버가 있는 분당 KT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노당 이정희 원내부대표 등 당직자 60여명과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하고 있다.
남대문시장 북적
차재호 2010.02.07
구정을 일주일여 앞둔 7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설빔과 제수용품 등을 고르고 있다.
연수구 아파트서 70대 추락死
김영복 2010.02.07
7일 아침 8시3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A씨(75)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최초 목격자 B씨(53)는 산책 중 앞파트 입구쪽에 A씨가 쓰러져 있어 경찰에 신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 ...
'민족정기 말살' 일제 쇠말뚝 뽑아
김영복 2010.02.07
망치로 정을 내려치고, 펜치로 조인지 1시간째. 장정 둘이 움켜 쥔 펜치에 힘을 실어 '쭉' 잡아 빼자 53㎝짜리 쇠말뚝이 모습을 드러냈다. 6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 안양시 석수1동 삼막천 계곡. 지난해 9월 이 곳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쇠말뚝을 제거하기 위해 (사)민족정기선양회 관계자 10여명이 모였다. 이곳에 ...
설 연휴 과천~의왕도로 통행료 면제
김영복 2010.02.07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과천~의왕 간 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월 전국 최초로 명절 기간 중 과천~의왕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 도는 이에 따라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서비스를 올 설 ...
해임 경찰관 법정구속
김영복 2010.02.07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또다시 현직 당시 벌인 사기행각이 들통나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5단독 권오석 판사는 찜질방과 스포츠센터를 신설하면서 동업자들로부터 7억여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씨(48)에 대해 징역 2년, 권씨의 부인 민모씨(46)에 대해 징역 1년 집 ...
정부, 성남 고도제한 완화 발표 연기
김영복 2010.02.07
민주노동당 경기 성남시위원회는 정부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발표를 미루기로 한 데 대해 6일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아온 성남시민들과의 약속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벌에게 일사천리로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한 것에 시민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무마 ...
검찰, 불법 사채업자와 전쟁 선포
김영복 2010.02.07
검찰이 연간 수백％의 이자를 조건으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빌미로 폭행, 협박 등을 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강력부(부장검사 조영곤)는 전국 19개 검찰청 강력부와 조직폭력, 마약범죄 전담 형사부 부장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열린 화상회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