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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 보수 10억 약정은 과다"
김영복 2010.02.23
변호사의 소송위임보수가 과다하게 약정될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정진경)는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약속한 성공보수액 10억 중 주지 않은 9억원을 달라"며 모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소송에서 원고 패 ...
"남성 주부 신용카드 발급제한은 차별"
김영복 2010.02.2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여성과 달리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23일 A·B은행장에게 신용카드 발급 심사기준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A은행과 B은행은 남성의 가사 전담을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 무직자와 가사전업자의 객관적 구분이 곤란하다 ...
올 공무원 9급 공채 '낙타 바늘구멍'
김영복 2010.02.23
올해 국가직 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39% 상승해 어느해보다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201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 1719명 모집에 14만1347명이 출원해 평균 8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 ...
소변이 만병통치약?
김영복 2010.02.23
무면허 한의사 구속영장 소변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이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무면허' 한의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정 모(70)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모(52)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1990년 1월부터 최 ...
비리 연루 9명 교장임명 탈락
김영복 2010.02.23
교육당국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조작하거나 행실이 바르지 못한 교직원을 교장 임용에서 제외하는 등 일선 교육현장 기강잡기에 나섰다. 23일 교과부에 따르면 A교육청과 B교육청의 장학사 D씨와 E씨는 지난해 4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허위 보고해 각각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당했다. 또한 C교육청의 F씨는 지난해 6월 불 ...
용접공등 7명 항소심서 유죄
김영복 2010.02.23
지난 2008년 12월 12명의 사상자를 낸 서이천물류창고 화재 참사 당시 창고 위탁관리 책임자 등 7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동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샘스 소속 창고 위탁관리 책임자 김모 과장(44)과 김모 대리(3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인천여객선 전 항로 운항대기
김영복 2010.02.23
23일 오전 서해상에 짙은 안개?끼어 인천과 도서 지역을 잇는 12개 항로의 여객선이 운항 대기 중이다.인천항 운항관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해 중부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인천~백령과 인천~연평, 삼목~장봉, 외포~주문, 하리~서검 등 모든 항로의 여객선이 운항 대기 중이다.운항관리실 관계자는 "현재 가시거리가 10 ...
폐기대상 수표 1028장 훔쳐
김영복 2010.02.23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은행에서 폐기 대상 수표를 훔친 A씨(36)에 대해 절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인천 옹진군의 한 은행 창고에서 폐기 대상 수표 1028장(1억347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옆 가게를 통해 은행 ...
공기업 前노조위원장 '실형'
김영복 2010.02.23
승진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전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장에게 부탁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농어촌공사 2급 직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공사 전 노조위원장 A(53)씨에게 징역 2년6월 ...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물거품?
김영복 2010.02.23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기로 결정함에 따라 7월1일 통합시 출범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통합 반대 진영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국회 행안위 소속 문학진 의원(민)은 22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을 ...
폐수·의료폐기물 무단 배출
김영복 2010.02.23
팔당상수원 인근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온 장례식장 등 환경오염사범 28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한무근)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공장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폐수를 무단 배출한 제조업체 대표 A씨(55) 등 환경오염사범 2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 ...
용인외고 자사고 전환 신청 반려
김영복 2010.02.23
경기도교육청은 외국어고등학교 최초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전환을 요청한 용인의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의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용인외고가 설정한 학생납입금 수준이 도교육청의 자사고 심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용인외고는 지난 10일 2011학년도 자사고 전환 신청서를 내면서 입 ...
안산반월산단서 3중 추돌
김영복 2010.02.23
23일 오전 5시35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駙下袁榻保?내 해안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 3명의 사상자를 냈다.이날 사고는 시화공단에서 염색단지 방향으로 가던 1t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쏘나타승용차와 충돌한 뒤 이를 뒤따르던 포르테가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쏘나타를 몰던 A씨(57)가 숨지 ...
필로폰 투약 부부 덜미
김영복 2010.02.23
서울 노원경찰서는 23일 필로폰을 투약한 A씨(40)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B씨(34·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 12일 부산에서 필로폰 공급 책인 상선 C씨(52)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뒤 일부를 판매하고 자신의 부인인 B씨와 함께 대전의 한 모텔에서 투약한 혐 ...
초·중·고교 생활기록부에 교외 수상실적 기록못한다
김영복 2010.02.23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를 개정·발간했다. 개정본에 따르면 다음달부터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와 관련된 교외상 수상실적을 입력하지 못한다. 또한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던 자격증 ...
광명시 불법사행성 게임장 급습 업주 검거
유만옥 2010.02.23
[시민일보] 광명경찰서(서장 이철구)는 23일 간암 말기 환자를 사장으로 내세워 사행성 게임장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온 모 게임랜드 강 모(44.광명시 광명동)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회에 걸쳐 단속을 외면한 채 간암말기 환자를 내세워 영업을 하다 ...
우리 졸업했다~
차재호 2010.02.22
22일 오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린 가운데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하늘로 던지며 졸업을 자축하고 있다.
안산화랑저수지서 40대 익사
김유진 2010.02.22
[시민일보] 22일 자정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저수지에서 최근 포근한 날씨로 인해 약해진 얼음이 깨져 황모씨(40)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산소방서 119구조대에 의해 고대안산병원으로 이송한 황씨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병원측은 전했다. 황씨는 도로에서 저수지 중심부로 100미터 지점, 수심 약 2미 ...
신임 법관도 女風… 우먼파워 과시
차재호 2010.02.22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신임 법관의 여성비율이 올해도 70%를 넘었다. 올해 임관한 신임 검사 절반도 여성으로, 법조계의 '우먼 파워'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신임법관 70%가 여성, 검찰과 함께 '우먼파워' 과시 대법원은 22일 신임법관 89명을 임명했다. 이중 여성법관은 63명으로 70.7%를 차지했다. 작년 역 ...
주가조작하려 회삿돈 횡령
차재호 2010.02.2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D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김 모(48)씨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07년 D사 경영권을 확보한 뒤 회사의 주가가 떨어져 위기를 맞자 주가조작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