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사회

Search: 134,715건
파주시장 비서팀 컴퓨터 압수
김유진 2010.05.31
경찰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혐의로 파주시장 비서팀의 컴퓨터를 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경기지방경찰청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파주시청 비서팀장인 A씨가 한나라당 류화선 시장 후보를 돕기위해 내부 컴퓨터를 이용,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해당 컴 ...
지방선거 막판 금품살포 집중단속
김유진 2010.05.31
경기지방경찰청은 6·2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가용 경력을 모두 동원해 금품 살포 등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일 직전인 다음달 1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도내 전 지역에서 돈봉투 등 금품 살포와 흑색선전 유인물 배포, 선거벽보 훼손 및 선거운동원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일제 ...
헤어진 애인 집에 침입 140만원 훔친 2명 검거
김유진 2010.05.31
인천 계양경찰서는 31일 동거남과 짜고 헤어진 애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씨(26·여)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또 이들로부터 훔친 물건을 사들인 혐의로 장물업자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거남과 짜고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의 옛 애인 B씨(26)의 주거지에 침 ...
노숙자 겁줘 금품강탈 파렴치한 50대 붙잡아
김유진 2010.05.31
자신을 조직폭력배로 사칭해 노숙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파렴치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31일 노숙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사칭,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강취하는 방법으로 1년 동안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A씨를 강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
광주 조폭 '유영이파' 46명 검거
김유진 2010.05.31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 광주 일대를 무대로 유흥업소 등지에서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둘러온 '유영이파' 행동대장 A씨(42) 등 46명을 검거, A씨 등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두목 B씨(46) 등 7명을 쫓고 ...
공사장서 억대 전선 훔쳐 게임으로 날린 50대 구속
김유진 2010.05.31
경기 용인경찰서는 수원과 용인 일대 공사현장에서 전선을 절취한 A씨(51)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5월23일 오전 5시께 오산시 세교동 민자고속도로 터널공사 현장에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는 등 2008년7월15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2억2000 ...
"후보자 10%미만 득표시 선거비용 못받는건 합헌"
김유진 2010.05.31
선거 후보자 득표율이 10% 미만인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득표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반액을 보전해 주도록 ...
허위 간암극복기 블로그 올려
김유진 2010.05.31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허위 간암 극복기를 인터넷에 올려 유명세를 탄 뒤 기부금을 가로챈 '가짜 목사' A씨(49)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간암을 앓은 적이 없음에도 이를 극복한 것처럼 꾸민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린 뒤 뇌졸중으로 쓰러진 부인의 수술비용이 필요하다며 B씨(29)등 3명으로부터 ...
경기 광주 폭력조직 '유영이파' 53명 적발
김유진 2010.05.31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 광주 일대를 무대로 유흥업소 등지에서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둘러온 '유영이파' 행동대장 A씨(42) 등 46명을 검거, A씨 등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두목 B씨(46) 등 7명을 쫓고 ...
'벼룩의 간을 내먹지'…노숙자 등친 파렴치 50대 덜미
김유진 2010.05.31
자신을 조직폭력배로 사칭해 노숙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파렴치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31일 노숙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사칭,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강취하는 방법으로 1년 동안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A씨를 강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
피땀 흘린 치안성과를 결실로
문찬식 기자 2010.05.31
우리는 민·관·군 할 것 없이 천안함 사태를 뒤돌아보며 다시는 이땅에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국가안보가 바로서야 국민의 생존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지금 경찰은 을호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필자도 예외 없이 경찰의 비상대기 근무에 동참하며 관내 범죄 ...
친환경 교육 모내기
차재호 2010.05.30
30일 오전 경기 수원 당수동의 한 논에서 가족과 함께 나온 어린이들이 우렁이논 손모내기를 하고 있다.
한국인권 역주행속 끝없는 추락
문수호 2010.05.30
대한민국 인권이 추락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은 제3세계의 룰모델이 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살펴본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실태와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의 내용은 한국 인권의 역주행을 고스 ...
음란채팅 사이트 운영 수억원 '꿀꺽'
문수호 2010.05.30
탈북·중국동포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사이트 운영자 A씨(53)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개인정보 불법판매자 B씨(41)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
가수ㆍ학원장 낀 마약사범 23명 검거
문수호 2010.05.30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는 30일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과 대마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어학원 원장 C씨(29)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가수 겸 영화배우 김모씨(24)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에서 영어학원 강사 이모씨( ...
"비판 목적 타인저작물 인용 반드시 출처 안밝혀도 된다"
문수호 2010.05.30
비교·비판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입시설명회 자료집에 타 논술학원의 문제풀이를 무단 게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T논술학원 원장 장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
"천안함 조사결과 날조""서한"
문수호 2010.05.30
천안함 사태의 조사결과가 날조됐다는 내용의 서한이 국내 종교·사회단체 등에 보내져, 공안당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천태종 관계자는 29일 "최근 A4용지 15장 분량의 서한을 팩스로 받았다"며 "28일 오전 수신 사실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천태종에 따르면 이 서한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명의로
보험금 노리고 섬유공장 방화
문수호 2010.05.30
3년 전 발생한 화재사건이 보험금을 노리고 한 방화사건으로 밝혀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007년 3월, 10월 섬유공장 2곳에 일부러 불을 낸 김모씨(43)와 방화를 사주한 공장 대표 조모씨(43)씨를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공장 대표 전모(46)와 보험금 청구에 가담한 이모(49)씨 등 2명을 ...
"공연표 예매취소 수수료 기획사 판매대행사의 몫"" "
문수호 2010.05.30
대행사를 통해 공연표를 예매했다가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공연 기획사가 아닌 대행사가 가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A공연기획사 등 7곳이 "예매취소 수수료 8억800만원을 돌려달라"며 인터넷 티켓 예매 및 판매대행업을 하는 ㈜인터파크아이엔티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
징역 3년·전자발찌 부착 선고
문수호 2010.05.30
동거녀의 4세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에게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동거녀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55)에게 징역 3년, 6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