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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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 맹위… 오늘 전국에 비
차재호 2010.08.12
12일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남북지방을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서울·경기도는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기상청은 이날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다"며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지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서울·경기도에는
"인권위 ""군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여 강요 인권침해"" "
차재호 2010.08.12
인권위 "군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여 강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대에서 군 장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 ...
경찰, '신정동 살인사건' 용의자 CCTV 확보
차재호 2010.08.12
경찰, '신정동 살인사건' 용의자 CCTV 확보 '신정동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12일 유력한 용의자가 찍힌 폐쇄회로화면(CCTV)을 확보하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찍힌 방범용 CCTV를 확보했다. CCTV에 찍힌 ...
"인권위 ""군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여 강요 인권침해"" "
차재호 2010.08.1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대에서 군 장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 ...
앙숙 동료와 다툰뒤 격분 흉기로 살해한 50대 영장
차재호 2010.08.12
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를 살해한 A씨(56)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근무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중형마트에서 동료 B씨(5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평소 사 ...
노령연금 미끼 돈 가로채 고령노인 울린 50대 검거
차재호 2010.08.12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노인들에게 접근, 노령연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정모(54)씨를 검거해 사기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일 양주시 은현면 강모(81)씨의 집에서 10만 원을 편취한데 이어 11일 의정부시 가능3동 오모(79)씨 집에서 9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경기 북부 ...
"모텔 상호 '베르사체' 못쓴다"" "
차재호 2010.08.12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를 국내 숙박 업소 명칭에 사용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이탈리아의 패션업체 지아니 베르사체가 "해당 명칭이이나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낸 상호등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베르사체 표기가 포함된 ...
경찰 집서 물건 훔치다 '덜미' 전과 14범
차재호 2010.08.12
경찰 집서 물건 훔치다 '덜미' 전과 14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경찰관 집에서 금품을 훔친 정모씨(6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영등포구 신길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 김모 순경(31)의 집에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무수고 들어가 디지털카메 ...
"법원 ""국방부, 반환 미군기지터 오염정화 의무"" "
차재호 2010.08.12
법원 "국방부, 반환 미군기지터 오염정화 의무" 미군기지 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기 전에 국방부는 오염물질을 제거해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경기도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오염토양정화 청구 소송
산부인과 의사 집유 선고
차재호 2010.08.12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제5단독(판사 김성우)은 임신 7개월의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쳐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낙태 수술 과정에서 숨지지 않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려 한 ...
'딜레마'빠진 수원시 조직개편
차재호 2010.08.12
당초 계획 차질…2~3개월 용역거쳐 추진키로경기 수원시가 당초 시장의 방침에 따라 여성가족국 신설 등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안 마련, 여성가족국 신설 등도 용역을 통해 전면 재검토된다. 수원시는 당초 지난달 말 염태영 수원시장의 방침을 결정받아 이달 말까지 조직 ...
수요집회
차재호 2010.08.11
광복 65돌을 맞아 11일 오후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930차 수요집회'가 세계연대집회로 확대해 열리고 있다.
차고지 점검
차재호 2010.08.11
오세훈 서울시장 11일 오후 서울 중랑구 신내동 중랑공영차고지를 방문,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점검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100% 블루베리' 원액 거짓말
안은영 2010.08.1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블루베리 음료의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농축액을 3~45%씩 넣고 원재료 함량을 '블루베리 100%'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김 모(남·32)씨 등 6명을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보령제약 식품사업부의 위탁생산 업체인 한솔 ...
'민간인 사찰' 이인규등 3명 기소
안은영 2010.08.11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1일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총리실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이날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기소하고, 원 모 전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일단락했다. 검찰 ...
"유급휴가 내고 파업 참여 임금지급 요구할 수 없다"
안은영 2010.08.11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내고 파업에 참가한 경우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지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조합원 A(39)씨 등 9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
태풍 '뎬무' 내륙 벗어나 '동진중'
김유진 2010.08.11
제4호 태풍 '뎬무(DIANMU)'가 빠르게 동진함에 따라 11일 오후부터 내륙을 점차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태풍이 시속 22㎞의 속도로 동북동진하고 있으며, 오후부터 내륙을 벗어나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5시께 전남 고흥반도 남단 도화면 부근에 상륙한 태풍 ...
'스폰서 특검' 제보자 2명 소환
안은영 2010.08.11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11일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이 접대를 받은 장소로 알려진 주점, 향응제공자의 회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공식 출범 7일만에 처음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은 주점 영업 장부와 매출 전표, 접대 제공자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제보의 진위 여부와 접대 정황을 ...
"한지붕 각방 살림, 이혼사유"
안은영 2010.08.11
부부가 한지붕 아래에서 살았더라도 6년이 넘도록 잠자리는 물론 식사까지 따로하는 각방 살림을 해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A씨가 "더 이상 부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
서울 국지성 폭우로 3명 숨져
안은영 2010.08.11
북상하던 제4호 태풍 뎬무(DIANMU)의 영향으로 서울에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11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4∼7시 은평구에는 108㎜에 달하는 비가 내렸다. 이 폭우로 오후 5시20분께 은평구 북한산 삼천사 인근 계곡을 건너던 등산객 6명 중 이 모(49)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