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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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해상 인근서 70대 추정 변사체 발견
안은영 2010.08.16
[시민일보] 해경이 해상에서 발견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신원파악에 나섰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은 지난 15일 오후 1시 15분경 전남 목포시 해양유물 전시관 주차장 앞 약 10m 해상에서 인근을 지나던 이 모(41ㆍ광양시)씨가 해상에 엎드려있는 남성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 신고해 ...
신안 임자도 말 축제 대성황
민장홍 기자 2010.08.16
[시민일보] 전라남도 신안 임자도 해변에서 열린 말(馬) 축제가 전국에서 승마동호인 및 관광객이 대거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가 주최하고 전남승마연합회와 승마매거진이 주관한 '임자도 말 축제'는 승마동호인 및 관광객 등 총 500여명과 마필 80여마리가 참가했다. 이번 말 축제는 ‘제1회 I(아 ...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민장홍 기자 2010.08.16
[시민일보] 전라남도는 16일 지역단위 보건통계와 보건사업 지표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들어갔다.도는 오는 10월 말까지 도내 19세 이상 주민 1만9589명(시군별 9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
해남군 '기성마을' 행복 마을로 조성
민장홍 기자 2010.08.16
[시민일보]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기성마을이 행복마을로 조성된다. 해남군은 도가 추진 중인 전라남도 행복마을사업의 주민주도형 상향식 공모제에 최근 기성마을이 올해 하반기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월 공모해 지난 7월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한옥신청 수요, 주민역량, 마을 ...
"담배값 8000원으로 올리면 한국 흡연율 30%대로 급감"
차재호 2010.08.16
담배값을 8000원으로 올려야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급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16일 '심스모크(SimSmoke)'라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담뱃값 인상, 담배광고 제한, 금연구역 지정 등 7가지 금연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주간건강과질병 32호 '금연정책의 평가와 향후 흡연 ...
취객 폭행 후 카드 갈취
차재호 2010.08.16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취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노숙자 A씨(35)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 9일 밤 11시25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모텔 부근에서 술에 만취해 귀가하던 B씨(55)를 모텔 주차장으로 끌고가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알아 ...
폭우로 150여명 고립… 모두 구조
차재호 2010.08.16
15일 오전 10시50분께 문경시 농암면 쌍용계곡에서 피서를 온 A(44·여)씨 등 13명이 폭우로 고립됐다 4시간여만에 구조됐다. 또 오후 2시5분께 경북 영덕군 달산면 옥계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B(51)씨 등 120여명이 갑자기 내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고립됐다.이들은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2시간여 만에 모두 무사 ...
고데구리로 치어까지 '싹쓸이'
차재호 2010.08.16
법으로 금지된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어법을 통해 수산 자원을 포획해 온 어선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16일 저인망어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불법 조업을 한 2t급 연안복합어선 선장 김모씨(40)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원인 또 다른 김모씨(5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진도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18명 손배訴
차재호 2010.08.16
서울중앙지법 판결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980년대 '진도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 석달윤씨(76)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약 83억7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국제적으로도 중대한 반인권적 행위에
인천 재래시장 가스폭발 위험 노출
차재호 2010.08.16
인천지역 재래시장이 가스 폭발 위험지역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인천시는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을 점검한 결과 인천지역 재래시장 대부분이 가스 폭발에 따른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 45개 재래시장 중 ...
<포토뉴스> 세미리와 제니스 한
차재호 2010.08.16
8.15 광복 65주년 기념 타종식이 15일 오전태평양의 넓은 바다와 LA 항이 내려다 보이는 샌 페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열렸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계양하는 순서에 이어 사물놀이 행열을 따라 우종의 종각으로 올라 8.15 경축식을 가진 가운데 자랑스런 한국인 상을 받은 미국 올림픽 메달리스트 세미 리 박사와 제니스 한 ...
참고인 진술 엇갈려 실체파악 난항
차재호 2010.08.16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검팀이 이번주 향응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찰 수사관 2명을 소환한다.특검팀은 안마시술소 등을 운영하는 박모씨로부터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전 서울고검 수사관 2명과 박씨를 이번주 안으로 소환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특검팀은 이미 향응 등을 제공한 박씨의 회사 3곳에 대한 압 ...
"운전 중 사망사고 동승자 10% 책임"
차재호 2010.08.16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송각엽 판사는 동승한 차량의 사고로 사망한 A씨(여)의 부모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 부모에게 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운전자 보험사에 일반의 교통의 사고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은 ...
게임사이트도 DDos 공격받아
차재호 2010.08.16
광복절인 15일 인터넷 게임사이트 피망과 넥슨, 커뮤니티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등의 접속이 장애를 일으켰다.피망의 경우 이날 오후 4시55분부터 오후 8시50분까지 사이트 접속 실패 및 로그인 실패 현상이 발생했으며, 넥슨과 디시인사이드의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다.피망과 넥슨은 '디도스'(DDos) 공격이 원인인 것 ...
'사기 혐의' 건설사 대표 구속
차재호 2010.08.16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적자상태에 있는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은 뒤 830억원을 가로챈 모 건설사 대표 이모씨(65)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 ...
'서비스 0' 택시기사 법원서 웃었다
차재호 2010.08.16
상습적인 승차거부와 욕설·폭언, 바가지요금 등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배짱' 택시기사가 행정소송에서 끝내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개인택시기사 A씨(52)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양천구는 승차거부 11건, 도중하차 ...
민간인 불법사찰 20일 첫 재판
차재호 2010.08.16
민간인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25호실에서 열린다.이 사건 심리는 재정합의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정선재)가 맡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일정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무제한적 기업자료 열람거부는 정당"
차재호 2010.08.16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내부전산망까지 무제한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영장이 필요한 수색에 가까워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 내부 전산망까지 열람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식에 대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수원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취객 상대 강도행각 노숙자 4명 검거
차재호 2010.08.16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취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노숙자 A씨(35)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9일 밤 11시25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모텔 부근에서 술에 만취해 귀가하던 B씨(55)를 모텔 주차장으로 끌고가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
외제차 고의접촉사고로 보험금 편취 20대 검거
차재호 2010.08.16
대전 동부경찰서는 16일 외제승용차 수리비가 고가인 점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손해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를 타낸 혐의(사기)로 사채업자 A씨(2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계룡시청 주차장에서 애인 소유 외제승용차(캐딜락)를 주차한 뒤 친구인 B씨(28)의 차량으로 후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