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20일 A장애인협회 회장 한 모(54)씨와 사업본부장 정 모(54)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한씨 등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단 입회비 등 33억5000만원을 지급받은 뒤 수백차례에 걸쳐 모두 7억59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2007년 3월15일 서울 은평구의 A장애인협회 중앙회 사무실 약 183㎡를 자신의 부인에게 음식점으로 1년6개월간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임대보증금 800만원 상당을 협회비로 임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 생활비·채무변제 및 식당 운영비, 개인사업자금, 협회 운영비 등에 빼돌린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서울 은평구지부 등 25개 지부, 각 사업단에서 입금되는 회비, 수익금, 사업비, 입회비 등을 중앙회 회장 및 사무총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협회 운영 방식은 투명성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회원들의 이의제기가 어렵다"며 "보조금 및 협회비에 대한 임의 사용이 수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단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대해 면밀한 정기·수시 감시가 필요하다"며 "부당집행과 불법 사용액은 정액 환수하고 향후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에서 이를 제외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또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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