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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지난해 범죄 발생 전국 최다…44만 건
김유진 2010.09.23
경기지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범죄는 44만여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형법범 22만1245건, 특별법범 22만3606건 등 모두 44만4851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 202만209건의 22％에 달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업체 선정대가 뇌물 받아
김유진 2010.09.2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업체 선정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1)씨 등 전 초등학교 교장 6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 ...
"문자메시지 괴롭힘 반복적 아니면 죄를 물을 수 없다"
김유진 2010.09.23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 14단독 정일예 판사는 자녀의 피아노학원 강사에게 문자메시지를 7차례 발송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주부 박모(40· ...
수도권 물폭탄 '강건너 불구경'
김유진 2010.09.23
'경기경찰청장은 헬기타고 수해 비상근무, 일선 경찰서 간부는 상황근무 중 골프연습'경기 일부 경찰서 간부들이 추석연휴 물난리 통에도 불구하고 상황근무 중에 골프연습을 하거나 자리를 비워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경기 각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수원중부경찰서 한 간부는 경찰서 1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복도 ...
건강보험재정 올해도 펑크 날까?
김유진 2010.09.23
[시민일보] 올 연말까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매월 2000억∼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올해 1~8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96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료 수입을 포함한 건강보험 총수입은 22조735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늘었지만 ...
"불임수술로 인한 출산 불능 이혼사유 될 수 없다"" "
안은영 2010.09.23
배우자가 불임수술을 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A씨(남)가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B(여)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재 ...
경찰, 아동·청소년 성범죄 단속…두달간 282명 검거
김유진 2010.09.23
경찰, 아동·청소년 성범죄 단속…두달간 282명 검거 경찰청은 22일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발족한 뒤 두 달간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집중단속한 결과 282명의 성폭력 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 사범 282명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2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3세 ...
성동구, 2010년 성동구민대상
안은영 2010.09.22
[시민일보]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2010년 성동구민대상 수상자로 황희자, 박경용, 박순례, 박정희, 이창식, 김충수, 최성수, 주경섭 등 8명을 선정했다. 구는 추천ㆍ접수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봉사상(황희자, 박경용) ▲효행 및 선행상(박순례) ▲모범가정상(박정희) ▲용감한 구민 ...
추석 열차표 사기 20대 구속기소
차재호 2010.09.2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KTX 기차표를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내 추석 귀향객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강모씨(25)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30일 인터넷 카풀사이트(www.ktxcarpool.com)에 '9월20일 20시40분 서울발 부산행 KTX 동반 ...
'항공권발권대행 사기' 30대女 구속기소
차재호 2010.09.2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정)는 허위로 항공권 발권대행업을 하면서 십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황모씨(32·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올 1월 자신이 운영하던 항공권 발권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문을 닫게되자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속인 뒤 국내 H여행사 등 3개 업체로부터 ...
"상사지시로 금품수수한 직원 해임은 정당"" "
차재호 2010.09.20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병운)는 전직 소방공무원 A씨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 금품수수를 한 것일 뿐"이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소방서장인 B씨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전달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하면 위법성이나 ...
"아파트단지서도 음주운전 측정거부땐 유죄"" "
차재호 2010.09.20
출입구가 하나 뿐인 아파트단지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
'장애인등급제 폐지 요구' 전장연, 점거농성 중단
차재호 2010.09.20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장애인들이 점거농성을 중단했다. 전장연은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장애인등급제와 관련해 추석 직후 장애계와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후 지난 17일 점거농성을 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
'압수수색 방해' 한화 용역직원 4명 구속
차재호 2010.09.20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수철)는 19일 한화그룹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인 한화그룹 용역직원 고모씨(54)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황인성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씨 등은 16일 오전 ...
"글루코사민, 관절염에 도움 안된다"
차재호 2010.09.20
퇴행성관절염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스위스 베른대학 연구팀이 18일(현지시간)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보충제를 복용한 환자와 치료용 가짜 약을 복용한 환자 ...
수입 쇠고기 한우 둔갑… 서울시, 50곳 적발
차재호 2010.09.20
서울시는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취급업소 5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26일부터 9월15일까지 축산물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36개소 가운데 50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식육 선물세트를 가공·판매하는 업소 위주로 단속 공무원·시민 ...
'분식회계 고발' 삼성에버랜드·SDS 간부 '무혐의'
차재호 2010.09.2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전·현직 대표이사 박노빈, 최주현, 김인씨를 17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발건은 삼성특검이 "아들 이재용씨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편법증여하고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발행해서 두 회사에 각각 ...
'민족 최대 명절' 추석 귀성행렬 본격화
차재호 2010.09.20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이틀 앞둔 20일 주요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에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귀성행렬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는 이날 오전부터 가족 단위 귀성객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갓난아이를 안은 신혼부부와 아이들의 고사리손을 잡고 잰걸음을 하는 가족, 양손 가 ...
"서울시 '서울광장 개방' 공포 거부…시의회 ""전쟁선포"" 일침 "
차재호 2010.09.20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서울광장 개방 조례안' 공포 거부의 뜻을 밝힌데 대해, 서울시민과 시의회에 대한 "전쟁선포"라고 일침 했다. 김용석 시의원(도봉구 제1선거구·민주당)은 20일 "서울시가 서울광장 개방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는 뜻을 밝힌 것은 서울시민과 시의회에 대한 '
인터넷 물품판매 속여 돈 가로챈 30대 구속
차재호 2010.09.20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챈 신모씨(31)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 19일부터 8월23일까지 약 5개월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공모씨 등 33명으로부터 자신 어머니 명의 통장 8개로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