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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52억 빼돌려 흥청망청
주정환 2011.11.27
대법, 공무원 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국세 환급금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구속기소된 전 7급 세무공무원 정모(37)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시내 3개 세무서에서 ...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경찰, 개인정보유출 수사 착수
주정환 2011.11.27
경찰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6일 '메이플스토리' 운영업체인 넥슨측에서 수사의뢰가 접수돼 초동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외부 침입, 내부자 소행, 내외부 공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종로경찰서장 시위대에 뭇매
주정환 2011.11.27
주말인 26일 서울 도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닷새째 이어졌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한미FTA저지범국본)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 FTA 날치기 통과를 비판했다. 2만여명(주최측 경찰추산 2000명)이 참여한 이날 ...
산업은행 고객도 수수료없이 우체국 금융서비스 이용가능
진용준 2011.11.24
[시민일보] 한국산업은행 고객이면 누구나 우체국에서 수수료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25일부터 국민의 편리한 금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우체국 금융망을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발급한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는 ...
'피죤 사장 청부폭행' 조폭 전원 실형
김혜란 2011.11.24
[시민일보]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24일 섬유유연제 생산업체인 피죤측의 사주를 받아 이은욱(55) 전 사장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무등산파 행동대원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지시를 받아 폭행에 가담한 조 ...
공익요원 '두 얼굴'
김혜란 2011.11.24
[시민일보]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법원 공익 근무요원 문모(26)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채용 광고를 낸 뒤 연락 온 20대 여성을 고용, 서초동 법원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
성남생활체육회 임원 셋 구속
김혜란 2011.11.24
[시민일보]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3일 경기 성남시 고위직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빙자, 공무원 인사 및 각종 공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현 성남시생활체육회 이사 K씨(53) 등 임원 3명을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 생활체육회 현 이사인 K씨와 전 이사인 또다른 ...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한파주의보
김혜란 2011.11.24
[시민일보]2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안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중부지방과 남부내륙 일부지방에서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 추운 날씨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 ...
'혐의' 2명 인정ㆍ1명 부인
김혜란 2011.11.24
[시민일보]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고대 의대생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박모(23)씨 등 2명은 혐의를 인정한 반면, 배모(25)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원심 재판부는 박씨가 술 ...
알고보니 중국産 짝퉁 가방
김혜란 2011.11.24
경찰, 1명 구속ㆍ7명 입건 [시민일보]중국에서 밀수한 짝퉁 가방이 해외 명품 아울렛 단독 특가 가방으로 둔갑했다. 오픈마켓을 개설해 중국에서 밀수입한 해외 명품 짝퉁 가방을 판매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최모(51)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
서울 자율고 또 무더기 미달사태
김혜란 2011.11.24
접수자 '0명' 학교도 [시민일보]서울 지역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원서 접수가 23일 마감됐다. 자율고는 3년째 대거 미달 사태를 빚으면서 학생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3일 간의 원서 접수 결과 하나고를 제외한 26개 자 ...
한미 FTA 날치기 처리 규탄
백희수 2011.11.23
[시민일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한미FTA범국본)' 회원 4000여명(주최측 추산·경찰 추산 2500명)이 참가한 'FTA 비준안 강행처리 규탄 촛불집회'가 열린 22일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해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
육군 이병 아파트서 투신자살
백희수 2011.11.23
[시민일보] 22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강원도 모 부대 소속 A(19) 이병이 1층 잔디밭에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비원 김모씨는 "군인이 술에 취해 잔디밭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보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당시 ...
주유소 주유기 위 카드 슬쩍, 80만원어치 긁은 30대 입건
백희수 2011.11.23
[시민일보] 인천 서부경찰서는 23일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물건을 구입한 A(38)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인천 서구 백석동의 한 주유소 주유기 위에 있던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 등을 돌며 8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
경찰 순찰차 추돌한 뺑소니차, 추격전 중 공포탄 쐈지만 도주
백희수 2011.11.23
[시민일보]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 경찰이 운전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모 대학 앞 사거리에서 신모(42)씨 소유의 그랜저XG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화정파출소 소속 순찰차를 추돌했다. 사고차량 운전자 ...
불법체류자 단속 경찰 사칭, 돈 뜯어낸 조선족 구속기소
백희수 2011.11.23
[시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23일 불법체류자 단속 경찰관을 사칭해 불법체류자들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조선족 권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4월 7일 오후 7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A씨와 B씨로에게 '국내 체류 ...
수능 후 불법과외 학원 52곳 적발
백희수 2011.11.23
고액 논술등 단속… 학파라치 최고 500만원 포상금 [시민일보] 교육당국이 수능 후 일주일 여간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52개 학원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학원중점관리구역인 서울(강남, 목동, 중계동), 부산(해운대), 대구(수성구), 경기(성남, 일산) 지역 ...
법정서 "북한 만세" 외친 50대 공안사범 돌출행동 반복… 검찰 이례적 재기소
백희수 2011.11.23
[시민일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쳐 기소된 50대 공안사범이 법정에서 같은 돌출행동을 반복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또 다시 기소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공안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는 검찰의 기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돼 ...
수돗물서 심한 약품 냄새 '풀풀'
백희수 2011.11.23
[시민일보] 경기 성남, 용인, 수원 등 경기 남부권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심한 약품 냄새가 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2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야탑동과 이매동,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수원시 우만동, 세류동 일대 수돗물에서 21일 오전 10시부터 심한 약품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르 ...
"나 조폭이다...가만히 있어"
주정환 2011.11.22
[시민일보]인천 남부경찰서는 22일 노래 주점에서 조직폭력배를 과시하며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A(36)씨를 성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가 B(17)양을 성폭행하는 사이 밖에서 망을 본 공범 C(3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