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세 살 난 자신의 딸에게 ‘몹쓸 짓’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15일 친딸을 성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하고 부인과 아들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폭행, 상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모(4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 ...
[시민일보] 미국 쇠고기 광우병 발생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광우병 조사단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14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광 ...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2일 '가짜 통장'으로 160억원대의 고객 예금을 빼돌려 달아난 한주저축은행 고위 간부 A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A씨는 영업정지 발표 직전인 지난 5일 은행에 예치된 고객 350여명의 예금 166억원을 인출한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인천 A여고에서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해부실습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에 따르면 동사실 홈페이지에 최근 "A여고에서 유기동물 해부실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에 항의전화를 해 중단시켜야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A고교 교사와 학생들로 추정되
주말인 12일 서울 도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5번째 광우병 촛불이 타올랐다. 이날 집회도 경찰과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식품안전과광우병위험감시를위한국민행동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연석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전 선거대책본부장 아들이 이 시장 취임 뒤 시 산하 재단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성남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김 모(29)씨는 지난해 4월께 6급으로 신규 임용됐다.
그는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이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인사의 아들이었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사회서비스 사업 명목으로 지원받은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C네트웍스 천 모(44)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같은 회사의 유 모(48·전직 차관) 회장과 천 모(40·여) 재무부장,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발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발언 근거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에 대해 알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차명계좌 존재와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은 조 전 청장의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내용이어서 발언의 진위 ...
[시민일보] 어민들을 상대로 한 위조어업허가증이 전남 등 전국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지난 ‘10년 1월 중순경 권모(53, 전남 신안군)씨에게 근해어업허가증을 위조?판매하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김모(61, 부산시)에 대해 공문서 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김 ...
[시민일보] 한국전력이 국책사업인 신고리 ~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방해했다며 부산 기장군과 오규석 기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9일 한전이 기장군과 오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기장군과 오규석 기장군수는 한전에 10억원(각각 5억)을 손해배상 ...
[시민일보] 가족들과 내연녀까지 동원해 불법 사행성 오락장을 운영하던 간 큰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조씨(47)는 인천의 A고교 행정실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8급)으로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구 석남동 일대에서 내연녀와 처, 동서 등을 바지사 ...
8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통합당 강성종(46)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2 ...
4·11 총선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IN) 기자가 다음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김씨와 주씨의 변호사가 어제 A4 한장 분량의 출석연기서를 보내왔다"며 "이들이 출석연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경기도청에서 발견된 2건의 '김문수 대선 홍보문건'에 대해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홍보문건과 관련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한 정황이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법 82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내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발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9일 검찰에서 7시간30분여동안 조사받고 귀가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오후 9시26분께 검찰 조사를 마친 뒤 '2년 전 발언에 대해 후회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후회한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이어 "제가 그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매월 말일 지급되던 국민연금 급여를 이달부터 25일로 앞당겨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의 연금 활용폭이 보다 확대되는 등 수급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으로 매월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충당하는 수급자들은 말일 붐비는 창구로 대기시간이 길었던 불 ...
11일은 입양의 날이다.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입양문화는 아직 든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대한민국은 입양 공화국이다.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아이를 수출하는 공화국이라는 의미다.
최근 1년간 미국 가정으로 입양된 ...
[시민일보] 카이스트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서남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교내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종민 카이스트 교수협의회장이 “학교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사회가 무관심해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경 회장은 10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카이스트에 대한 지도 감독, 결정 ...
[시민일보] 순천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지난 4일부터 옥중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8일 장 교육감을 접견한 관계자는 장교육감의 말을 인용해 "교육자로서 평생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지만 이번 일로 전남교육을 사랑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하다"며 "자신으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