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한 서울시 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장이 "시의원들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기본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
교육과학기술부는 '1+3 유학프로그램' 등 불법 국외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2개 유학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국내 대학이 본부 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해 온 1+3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폐쇄 명령을 내린바 있다.
교과부가 검찰에 고발한 12개 ...
국가정보원 여직원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김모(29·여)씨를 재소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오후 2시께 김씨를 다시 불러 5일 오전 2시까지 12시간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에 추천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촬영사진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 방문 없이 이의신청도 가능하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하고 있는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efine)의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촬영영상을 인터넷 ...
[시민일보] "한진중공업 158억원 손해배상 청구 철회해야 한다"
박성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부지회장은 4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진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1일 한진중공업 노동자 고 최강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노조측의 ...
[시민일보] 연일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안양지역내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다.
경기 안양시는 지역아동센터 난방비로 2200만원을 신규 예산에 편성,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지역에는 모두 22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
[시민일보] 경기 부천시 소사구가 이달부터 2월말까지를 동절기 저소득층 특별보호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단전, 단수 가구 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
이를 위해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가구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 ...
[시민일보] 서울 강북구 인터넷 수능방송이 2013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존 강북구 거주 중2~고3 학생들 대상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강좌가 마련되면서다.
3일 강북구(구청장 박겸수)에 따르면 '강북구 인터넷 수능방송'은 유명강사의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양질의 콘테츠 제공과 사교육비 절 ...
[시민일보] 경기 고양시(시장 최성)가 올해 생활과학교실을 기존 45개반에서 51개반으로 늘려 확대 운영한다.
생활과학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유발과 미래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실험과 체험교육실습 위주로 운영 중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생활과학교실은 시와 한국창의과학재단에서 지원하며, 한국항 ...
[시민일보] 북한 공작기관에 남한 내부 동향 등을 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재구(79) 전 경북대 교수의 아들 안영민(45) ‘민족21’ 편집주간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이슈화한 북한 출신 인사를 뒷조사하겠다는 ‘취재 계획서’를 북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교수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 ...
[시민일보] 올해부터 인천시 동구 관내의 도시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구 관내의 모든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특 ...
[시민일보] 경기도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2013년 도로사업 관련해 총 679억원의 국ㆍ도비를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그간 추진 중인 도로 사업들에 대해 시비 투입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지역내 주요 간선도로 사업에 대해 적기에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
[시민일보]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동절기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초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전문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에너지사용제한’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구는 정부의 동계 전력 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
[시민일보]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 최대 체육공간의 산실이 될 사당종합체육관이 오는 5월경 착공에 들어가 2014년 상반기 중 조성될 전망이다.
3일 구에 따르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 종합체육관인 사당종합체육관(사당3동 산21-9)은 사업비 234억원이 투입, 연면적 7102㎡ 지하 1층, 지상 2 ...
[시민일보]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남촌동 480-1번지 일원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준공하고 이달부터 주민들에게 개방한다.
이번에 준공된 ‘새 남촌 공영주차장’은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는 남촌동 일원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구는 총 사업비 64억원을 들여 주차면 234 ...
[시민일보] 서울 금천구 독산역 주변 경관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금천교로 인해 어둡고 주변 생활환경이 열악했던 독산역 주변(금천교 하부)에 대해 경관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구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시공자를 선정,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오는 8월 완료 할 예정이다.
구는 ...
[시민일보] 구리시가 오는 3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구간내 사전 알림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서 단속카메라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차량을 구제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시는 ...
대기업을 명퇴하고 아내와 이별한 뒤 10여년을 홀로 살아온 60대가 아파트에서 숨진지 15일만에 발견됐다.
3일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오전 6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박모(60·무직)씨 숨진채 발견됐다.
천장에서 물이새고 있다는 아랫집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 ...
3일 전국에 이번 겨울 초강력 한파가 몰아쳤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에 복사냉각이 더해져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내륙지방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고 전국이 영하의 기온을 보였다.
이날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6.9도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