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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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옥외집회라도 무조건 해산명령 못내려"
뉴시스 2013.02.07
용산참사 집회사건 다시 심리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았다면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무조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전 신고 없이 용산참사 규탄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 ...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에 불법사찰 재발방지대책 권고
뉴시스 2013.02.07
국가인권위원회가 현 정부에서 국가권력이 불법적인 사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 대해 권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7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 ...
'해외 원정도박' 탤러트 홍학표 무죄
뉴시스 2013.02.07
해외원정 도박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홍학표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홍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대관씨의 부인 A씨는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류종명 판사는 7일 마카오에서 도박을 한 혐의(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A씨에 ...
삼성전자 화성공장 '특별감독'
뉴시스 2013.02.07
고용노동부가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20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반을 편성해 4일부터 사고가 난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다수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해 ...
[종합]이마트 본사·6개 지점 압수수색
뉴시스 2013.02.07
서울지방노동청이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일부 노조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해 7일 오전 9시부터 현재까지 본사와 지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와 신도림·부천·동인천·수지·동광주·구미 지점, 노무 컨설팅업체 2곳, 일부 이마트 직원의 거 ...
미혼남녀 39.1, 37.2%, "설날 5번 이상 친인척에게 결혼 독촉받는다."
진용준 2013.02.06
미혼남여 5명 중 2명 가까이가 설 명절 친인척들을 만나면 5번 이상 결혼을 독촉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혼정보회사 퍼플스(대표, 김현중)가 최근 자사 회원 300명(남 122, 여 178)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설문자의 남성 응답자의 39.1%와 여성 응답자 37.2%가 '친척들의 설날 ...
남양주소방서, 국가안보교육 및 음주운전 교육
고성철 2013.02.06
[시민일보] 남양주소방서(서장 신종훈)는 6일 오전 3층 대회의실에서 국가안보교육 및 음주운전 절대금지와 청렴한 소방을 위한 결의대회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내용으로는 음주운전 서약식 안전사고예방 무사고 365일 결의대회 무선교신 방법 및 정보통신 보안교육 위험예지훈련 및 도상훈련 국가안보교 ...
"의약품 리베이트, 정부가 묵인해 왔다"
배소라 2013.02.06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시민일보] 최근 일부 제약회사의 대규모 리베이트 적발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리베이트를 묵인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6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
하남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 확대지원
전용원 기자 2013.02.06
[시민일보]경기도 하남시는 올해 발암물질을 함유한 석면 퇴출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확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5가구에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14가구에 33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해체나 철거를 희망하는 ...
마포구, 길거리 무법자 대포타 꼼짝마!
배소라 2013.02.06
특별단속반 가동 [시민일보]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6일 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의 불법 운행 병폐를 막고자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대적인 고질 체납차량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명의 차량은 법인 부도, 개인채무 등으로 명의이전 절차 없이 불법 운행되고 있는 차량으로, 소유자와 실제 차량의 ...
"진정성 의문… 수가체계부터 개선"
배소라 2013.02.06
[시민일보]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자정 선언을 하고 나선 것과 관련,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낮게 책정된 진료수가 때문에 리베이트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선언이 얼마나 진정성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남 팀장은 6일 MBC <손석의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q ...
유기동물 새 주인을 찾습니다
이나래 2013.02.06
매주 토요일 이태원역 일대서 캐페인 [시민일보]매주 토요일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이태원역 1번 출구 일대에서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주인에게 버림 받은 개, 고양이에게 새 주인을 찾아주는 동물 입양캠페인단체 '유행사(유기동물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다. 유행사는 지난 2011년 ...
1호선 대방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박규태 2013.02.06
[시민일보]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1호선 대방역 지하보도에 에스컬레이터가 모두 설치되면서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됐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대방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한 대방역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준공식을 오는 19일 오후 3시 대방역 3번출구앞에서 갖는다고 6일 밝혔다. ...
버려진 캔으로 '나로호' 만들어볼까
박규태 2013.02.06
초등생들 선착순 모집 [시민일보]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나로호 발사 성공을 축하하고자 오는 25~28일 4일간 폐플라스틱ㆍ깡통을 활용해 우주선을 만드는 '자원순환 체험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일부터 21일까지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 ...
야외공연 즐기며 오토캠핑 만끽
문찬식 기자 2013.02.06
생태숲·카페테리아·낙조광장도 함께 들어서 [시민일보]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의 23호와 24호 공원, 문화공원 등이 야외공연장, 오토캠핑장 등을 갖춘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올해 총 33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송도 23호와 24호 공원, 문화공원을 각각 공원 특성 ...
강진군, '행복한 울타리' 무료 임대주택 집들이
정찬남 기자 2013.02.06
[시민일보]전남 강진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다자년 무주택자의 안락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행복울타리’2단지가 완공돼 최근 입주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입주식에는 강진원 강진군수, 윤재공 강진군의회의장, 사회단체장, 입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행복울타리 건립과 입주를 축하했다. ...
수원시, 저소득층 자립 돕는 '희망리본'
채종수 기자 2013.02.06
[시민일보]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저소득층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리본(Re-Born) 프로젝트는 ‘새롭게 태어날(Re-Born)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뜻을 가진 복지-고용 연계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별 1:1 맞춤형 복지고용통 ...
강서구, 단돈 1000원 기부… 나눔문화 확산
전용혁 기자 2013.02.06
[시민일보]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단돈 1000원의 기부로 행복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천생연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천생연분’이란 기부에 참여한 한 명의 기부자가 또 다른 기부자를 발굴하는 릴레이 기부방식으로 ‘천’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연’결해 행복을 나눈 ...
서울 중구의회, 특위 구성… 조사 착수
박규태 2013.02.06
[시민일보]서울 중구의회(의장 박기재)는 최근 구립신당1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3월31일까지 2달간의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구의회는 4일 제203회 임시회를 열고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 위원장에 김영선 의원, 부위원장에 소재권 의원 등 총 ...
김포시, 맞춤형 복지 올인
문찬식 기자 2013.02.06
장애인·노인·저소득계층 등 '삶의질' 높이게 지원 강화 [시민일보]경기 김포시가 올해 복지와 관련한 정책 목표를 ‘맞춤형 복지시책을 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키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포시의 세부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및 노인?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