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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속재산 절반 배우자에 '우선 배분'
박기성 2014.01.02
[시민일보]법무부가 생존 배우자의 상속분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자녀의 몫은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9조 제2항을 피상속인(사망 배우자)의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배분한 뒤 남은 재산은 기존 ...
서울시, 도시가스 연체료 대폭 인하
전용혁 기자 2014.01.02
[시민일보]서울시는 도시가스 요금 연체 가산금을 전국 최저수준으로 인하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강남도시가스사에 개정을 요구해 이같은 인하를 이뤄냈다. 기존 도시가스 가산금은 납기일을 넘어 납부하는 경우에 ...
올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50% 인상
채종수 기자 2014.01.02
제2종 1만8000원 올라 [시민일보]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수원시(시장 염태영)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50% 인상됐다. 2일 시에 따르면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되며 올해 종별로 각 50% 인상&mid ...
낡은 간판 없애고 새옷 입었다
이대우 기자 2014.01.02
[시민일보]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 삼양로 일대가 보행자 중심의 활력 있고 걷고 싶은 거리로 재탄생했다. 2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삼양로 일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해 지난해 12월 삼양로 가오리 사거리에서 장미원길 입구에 이르는 460m 구간의 간판정비를 완료했다 ...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이달 시행
이상태 2014.01.02
[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올해부터 ‘에너지소비 증명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인천지역의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에 ...
강진~마량간 국도 23호 연내 착공
정찬남 기자 2014.01.02
교통난ㆍ사고위험 해소 기대 [시민일보]전남 강진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강진-마량 간 국도 23호선 도로 건설공사 사업이 지난해 12월31일 정부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강진-마량 간 국도 23호선 확·포장은 총 사업비 429억원 중 2014년도 사업비 5억원 ...
무안국제공항 작년 이용객 '13만명'
황승순 기자 2014.01.02
[시민일보]전남도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신규 노선을 지속적으로 유치한 결과 2013년 한 해 동안 무려 7개 노선이 개설돼 13만3000여명이 이용, 개항 이후 최대 수송 실적을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개설된 신규 노선은 운항지는 중국 천진·심양,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다낭, 몽고 울란바 ...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 확정
문찬식 기자 2014.01.02
[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상의 드림팀의 국비확보 전략이 빛을 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5년 전 산업부로부터 국비지원 불가라는 통보에 포기하지 않고 송영길 시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뚝심으로 일궈낸 결과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사업은 2009년 산업부 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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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보건대학교, 학점은행제 미용과 신입생 모집
함성찬 2014.01.02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에서 2014학년도 미용과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이번 모집 과정은 1, 2학년 전문학사과정 및 3, 4학년 학사학위 과정이며, 지원은 2014년 2월 21일까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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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찰서, 강화군민 위해 말처럼 열심히 뛰자
문찬식 기자 2014.01.02
▲ 이창수 서장이 시무식을 통해 주민들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고 있다. 인천 강화경찰서(총경 이창수)는 2일 강당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갑오년 ...
인천 부평경찰서, 시무식 및 승진임용식 행사 마련
문찬식 기자 2014.01.02
인천 부평경찰서(서장 조종림)는 2일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갑오년 새해을 맞아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하는 시무식과 함께 승진임용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헌장 낭독 및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새해 다짐과 소망들을 담은 동영상 시청을 함께 했으며 직원 간 신년인사 ...
"'경전철 사업예정' 분양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경고처분은 정당"
서예진 2014.01.01
[시민일보]대법원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경전철 사업 예정'이라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건설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일대 아파트 분양사업 건설사 A사 등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이대우 기자 2014.01.01
[시민일보]2014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10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0만원 인상(부부 16만원)해 68만원(부부 10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 ...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의무화
전용혁 기자 2014.01.01
[시민일보]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일정 요건을 갖춰 모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모두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시 운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로 용어 ...
인혁당 사건 피해자·가족, 과다 배상금 잇따라 환수
박기성 2014.01.01
[시민일보]'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과다 지급받은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정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현세씨(64) 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이씨 등은 배상금 중 2억5600만원을 정 ...
경기도 동물등록제 이달 전면 시행
채종수 기자 2014.01.01
[시민일보]이달부터 경기도내 모든 시군에서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 인구 10만 이하 시군인 연천·가평·동두천·과천 등 4개 시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일 도에 따르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동물등록제'가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등록대상은 ...
도시가스요금 평균 5.8% 전격 인상
민장홍 기자 2014.01.01
[시민일보]도시가스요금이 이달부터 평균 5.8% 인상됐다. 따라서 1.2007원/MJ이 올라 평균 요금은 현행 20.6291원/MJ에서 21.8298원/MJ으로 조정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원전 가동정지 등으로 가스 수요 ...
지방大 출신 5급 공무원 채용 확대
이대우 기자 2014.01.01
[시민일보]올해부터 지방대 출신들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 출신들이 5급 공채시험에 20% 미만으로 합격하면 일정 점수 이하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4년부터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같은 ...
양천구, 구민 일자리 확대 총력
김한나 2014.01.01
[시민일보]서울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가 2014년 일자리창출 목표를 수립하고, 외부기관과 연계해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총 6831개의 일자리를 창출, 목표 대비 115%의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산업기반이 열악한 주거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부기관과 ...
여주시, 시민들에 화장장려금 지원
박근출 기자 2014.01.01
[시민일보]경기 여주시(시장 김춘석)가 여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을 통해 1일부터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발의된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대표 발의 박명선 의원)를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의견 수렴(2013년 10월15~24일)을 거쳐 제264회 여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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