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추징금 3000만원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이 설 명절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 허용을 통해 시민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인천경찰청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5곳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2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시민 편의를 증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등 ...
서울서부지법, 중과실치사죄 적용·살인죄는 배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의경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경위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박 경위는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 의경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 ...
설역귀성 승차권 최대 50% 할인
코레일 홈피등 온라인에서만 구입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설 명절에 역귀성하는 이들이 KTX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상품이 이달 28일 오전 9시부터 7일간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다만, 온라인 등을 통해서만 판매되며 역창구에서는 판매되지 않는다.
코레일에 따르면 설 ...
국토부, 비상수송대책반→상황반 변경·운영
총 431편, 7만3100명 탑승…정기편만 운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7일 제주공항 체류사태가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47분부터 27일 0시14분까지 총 431편, 7만3100명이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올해부터 철새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AI 차단방역을 위한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중랑천, 탄천, 강서생태습지공원 등 한강변에 서식하는 철새 및 텃새 60마리를 포획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여부를 검사한 후 그중 건강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권 통제는 문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위헌·위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정부의 청년수당 제재 문제와 관련, 27일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청년수당 사업을 제재하는 시행령을 만들자 헌재에 위헌 여부를 ...
정부, 국민안전 민관회의 개최… 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 논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위급상황 발생 현장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 ...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는 지난 2015년 12월경부터 한 달간, 서울 및 수도권 일대 17개 편의점과 PC방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A모씨(36세, 주거부정)를 검거해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심야시간 등에 혼자 일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생에게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질 예정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29일 오전 SBS <한수준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도 면허를)이틀이면 따는데, (어려워져도)똑같이 이틀이면 딴다. 역시 바뀐다고 하더라도 ...
식약처, 관세청에 통관금지 요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효과나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 일부에서 동물용 마취 회복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 65개,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70개) 등 총 204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