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에 이번 주 내로 에어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1억1300만 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 달 27~28일 실시한 경로당 운영실태 특별점검 결과, 관내 경로당 1297곳 중 68곳에 에어컨이 설치돼있지 않은 사실을 보고받은 윤장현 시장의 특별지시로 ...
경찰, 분양업자 등 2명 구속·일당 20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실버타운의 가치를 부풀려 3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분양업자 유 모씨(54ㆍ여)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20명을 불구속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업체들이 올해 들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유사수신과 관련해 접수한 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전년 동기 87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 ...
피고소인 신분 조사… 횡령·배임 혐의 포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대표(50)가 8일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그를 둘러싼 수십억원의 사기 의혹 등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대 ...
한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급증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주택용 전기에 대한 누진세 부과와 관련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 요금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는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
68년 검찰 역사상 최초… '후배검사 폭언 비위' 김대현 부장검사 징계는 보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진경준 검사장(49)의 해임이 확정됐다.
넥슨 주식 등 9억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검사장은 이번 해임 결정으로 65년 검찰 역사상 첫 현직 검사장의 비리혐의로 인한 해임이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성매매 행위가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정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관의 징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ld ...
"재산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 환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기소)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씨가 변호사법을 ...
헌재 "전산화 시스템 환경 탓에 한자 수 제한 불가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름에 사용할 있는 한자를 8000여개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7일 A씨가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 ...
"특별한 법 규정이 없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무인모텔 운영자에게는 청소년 이성혼숙을 막기 위해 투수객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범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호텔 운영자에 대한 무죄가 확정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청소년의 이성 ...
'메뚜기' 주가조작 12억 부당이득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주가조작에 가담한 미래에셋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대우증권 임원 이 모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단기간 집중 허위주문으로 주가를 올려 시세차익을 챙기는 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