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유형별 불법행위 적정 위자료 산정… 특별가중 기준금액 2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고의적 기업범죄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피해자에게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기준액을 토대로 가감이 되는 방식이다. 영리적 불법행위를 기준으로 보면 기준액은 3억원이지만 특별가 ...
광주지법 항소부 "헌법 보장은 권리… 형사처벌로 제한 불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항소심에서 처음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은 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라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광주지 ...
철도파업 주동 182명 징계착수
코레일, 조사 출석요구서 발부
20일까지 최종 업무복귀 명령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철도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이 파업 주동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대량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182명에 대해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철도파업이 22일(4주)째로 접어든 18일 수도권 열차운행률이 파업 후 처음으로 80%대로 떨어지는 등 고객불편과 화물운송 차질이 점점 커질 전망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KTX와 통근열차는 평시와 같이 100% 운행됐지만 수도권 전철은 2052대에서 1812대로 줄어 운행률이 88.3%로 ...
경찰, 업자·운전기사 30명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관광버스와 화물차의 과속을 막기 위해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조작한 업자와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김 모씨(45) 등 자동차 공업사 업자 4명, 이모씨(56 ...
스폰서 감방동료에게도 편의 제공
大檢, 비위수사 특별감찰단 출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스폰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46)가 ‘스폰서’ 감방 동료의 편의를 봐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18일 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수감자를 ...
경찰, 구속 10명·입건 18명
동남아서 400원짜리 경유 밀수
등유·바이오디젤과 섞어 유통
12개 주유소서 1100원에 판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등유를 섞어 만든 110억원대 가짜 경유를 제조·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의ㆍ의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기존의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 ...
19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김 모씨(36)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포공항역 관계자는 “30대 중반의 한 손님이 방화로 가는 열차가 출발했는데 비상문을 밀고 나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
최진석 본부장, “50일 가까워지면 굉장히 위험해져”
박흥수 위원, “숙련도 중요, 단기간 교육으로 투입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철도 파업이 장기간 이어지자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 ...
8291억원 집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2015년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최한 행사와 축제는 모두 1만6828건으로 전국에서 매일 46건꼴로 치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가 23일 공개한 2015년도 지자체 행사·축제 원가정보 집계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는 모두 1만6828건의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