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남편의 인공호흡기 전원을 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장기간 남편을 극진히 간호한 점 등을 참착해 이같이 판결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여)에 대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분양물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수익을 보장한다며 부당광고를 한 분양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 조치 대상은 (주)제이엔피홀딩스(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등 1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3개 분양형 호텔 분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으로 지칭한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이 시장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 ...
사무실 계약 등 수사 준비 가속화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박영수 특별검사(64)가 5일 특검보 4명 임명 및 ‘1차’ 파견검사 10명이 지원되는 대로 즉시 수사기록 검토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특히 특검팀은 이날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수사팀 구성이 계 ...
신청기간 법령 허용 범위에서 최대한 근로자 유리하게 해석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육아휴직 급여 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살아있다면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 ...
15분 소요··· 편도 3000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수서고속철도(SRT)가 개통일인 9일부터 서울 강남구 수서역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을 오가는 출ㆍ퇴근 전용열차를 운행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간 통근열차는 SRT 고속열차가 출ㆍ퇴근 시간에 ...
5일간 984건 의견 접수
400건 '대한민국 수립' 표현 반대
85건 반영여부 검토 필요 사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의견 수렴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홍도 사진자료에 김정호 사진이 들어간 오류 등 명백한 사실 오류 등 13건에 대해서는 최종본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5일 교육 ...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주민 안전을 위해 지역내 백암초등학교와 좌항초등학교 주변 2곳의 도로체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구는 도로선형이 불량해 상습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온 백암초 삼거리에서 백암터미널 방향으로 길이 54m 구간에 폭 3m의 우회전 차로를 신설했다.
또 운전자 시 ...
주택밀집지역 보행안전 확보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구청 별관 근처 구립선재어린이집 앞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하는 공사를 최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청 별관 주변 당산로33길~국회대로28길 일대는 주거밀집 지역으로, 보행량·통행량이 많은 ...
7일 공덕ㆍ마포시장서 화재예방 캠페인
오는 14~16일 망원시장 등 11곳 정기안전점검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최근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와 같이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해 이달 7일 마포소방서와 합동으로 공덕·마포시장에서 화재예방 ...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유료운영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7일 청소년과 야구 동호인들을 위해 육군사관학교 부지해 건립해 온 '육사 야구장'을 개장한다고 5일 밝혔다.
야구장 개장식은 7일 오후 3시 육사 야구장에서 김성환 구청장, 육사교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및 주민 ...
방역차량 4대 가동 매일 축사 주변 소독
대응요원ㆍ축산종사자에 무료 예방접종도
[고양=이기홍 기자] 최근 전국 곳곳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고양시도 긴장감을 높이고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6일 전남 해남에서 처음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 확산에 이어 고양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사고↑
이달 중 마무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지역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대상으로 자전거와 보행자 길의 구분을 명확히하는 등 정비에 나섰다.
구는 최근 자전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자전거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부평구가 저소득 가구 유아 및 청소년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오는 12~28일 모집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 내 자녀에게 월 8만 ...
고시원 거주 父子에 복지사례관리 지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최근 고시원 부자(父子)에 복지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고 민·관이 힘을 합쳐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데서 주목받 ...
7·8일 창업교육 실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이달 7~8일 지역내 예비창업가들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교육은 사전 접수자 110명을 대상으로 하루 7시간 총 1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