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8월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양자 법정 대면은 끝내 불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 ...
檢, 16명 구속 14명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노숙자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총책과 노숙자 모집책, 관리책, 대포통장 유통책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
공정위, 필수물품 마진공개등 제도 개선… 법 집행 강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물품 구입강제, 가맹점에 대한 보복조치 등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8일 6대 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 가맹본부와 가맹 ...
국무회의서 관련법 개정안 의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몰카 촬영범이나 강도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 ...
大法, ‘증거부족’ 원심 정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스리랑카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 발생 13년 뒤 여대생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스리랑카인 K씨(51)의 DNA가 일치하면서 ...
진앙지 서남서 27km 해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8일 인천 강화도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1분께 인천 강화군 서남서쪽 27㎞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관측됐다. 진앙은 북위 37.69도, 동경 126.19도 지점으로 전해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의 ...
[포천=김명렬 기자] 경기 포천시가 오는 24~28일 지역내 어린이집 종사자 800여명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실시한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감염돼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이며, 잠복결핵은 결핵과는 다르게 증상이 없고 몸밖으로 결핵균이 배출 ...
CJ라이온(주)-(주)농협유통하나로마트와 오늘 MOU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오는 8월부터 지역내 모든 출산가정에 축하선물을 제공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선물 증정은 CJ라이온(주)과 (주)농협유통하나로마트 양재점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19일 오후 10시30분 ...
주민들 직접 찾아가 무료 법률 상담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가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퇴촌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상담은 시민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장을 위해 광주 ...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역특화 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참여희망 단체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단체를 선정해 경기도와 시가 최대 15억원까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옹진군이 이달 18~19일 군 유용미생물 연구회원 34명을 대상으로 경기 양평군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교육은 친환경 농업과 6차 산업 선도 지자체인 경기도 양평군을 찾아 양평군 친환경농업미생물과 BM활성수 생산·운영 현장을 방문하고 쌈채소류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