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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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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개방제도 실효성 낮다
시민일보 2003.01.08
지난 2000년부터 공무원 사회에 전문성과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공직개방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고위 공직에 민간 전문가들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를 마련했지만 사실상 민간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그 실효성 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8일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
‘인수위 승차’ 줄대기 경쟁
시민일보 2003.01.08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근무를 놓고 정부부처 고위·중견간부들 사이에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공무원들은 정권핵심실세들이 모인 대통령직 인수위 파견근무는 곧 새정권에서의 출세가 보장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도 인수위 파견근무자들이 부처로 복귀, 기획관리실장 등 요직을 독점해온 관례가 있다. ...
中 공무원 평생직장 사라진다
시민일보 2003.01.08
중국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 3000만명에 달하는 공공 기관과 국영기업 고용자들에게 적용하던 “평생 직장”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인사부는 지난 5일 향후 5년내로 130만명의 공직자들에 계약제를 도입토록 할 방침임을 밝혀 이른바 ...
행정공무원 인기 ‘최고’
시민일보 2003.01.08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직업으로 행정공무원과 교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가 최근 1만가구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 희망직업 선호도는 행정공무원이 16.9%로 1위, 교사가 14.7%로 2위로 각각 조사됐다. 지난 96년에는 행정공무원과 판·검사, 변호사, 기업가, 의사, 약사, 교수 ...
‘선관위’ 제대로 알아야
시민일보 2003.01.07
지난해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립해가려는 정치개혁의 목소리에 찬성을 하면서도 무책임하게 던져지는 목소리 또한 매스미디어의 폐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현실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가장 예민한 정치개혁분야에서 말이다. 1월 6일자 매봉칼럼에 게재된 ‘정당개혁 ...
고위직인사 자제 요청
시민일보 2003.01.07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고위직 공무원 및 산하단체 간부인사를 자제토록 현정부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7일 현정부에서 미룰 수 없는 인사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섰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무현 당선자가 제시한 새로운 인 ...
“대통령 비서실 역할 축소해야”
시민일보 2003.01.07
대통령 비서실의 과도한 역할을 줄이고 부총리제를 폐지하며 수석부로 기획예산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교수, 한양대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 한성대 행정학전공 이창원 교수는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연구’ 결과 ...
작년말 공무원 88만명
시민일보 2003.01.07
공무원 수가 지난 5년간 5.1% 줄었다. 7일 기획예산처가 발행한 `공공개혁백서’에 따르면 공무원수는 국민의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97년 93만5759명이었으나 지난해말 현재 88만7861명으로 5.1% 줄었다. 특히 지방공무원은 97년 35만7202명에서 지난해말 30만6664명으로 14.2%나 감소했다. 그러 ...
유치장 인권침해 고발
시민일보 2003.01.07
현직 경찰간부가 신체수색과 관련한 법령 미비와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는 유치장 시설로 국내 경찰서 유치인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7일 서울 동부경찰서 김성중 수사과장이 고려대학교 법정대학원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찰서 유치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적 고찰’에 따르면 국내 유치장 인권 ...
인수위 파견공무원 인선
시민일보 2003.01.07
대통령직인수위에 파견되는 공무원 선발이 지연되고 있다. 인수위는 당초 3일까지 행정부처 파견 실무인력 60명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7일까지 인선안을 마무리짓지 못한 것. 이와 관련, 정만호 인수위 행정실장은 “현재 70~80%정도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공무원 파견자 선발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시민일보 2003.01.0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상속(증여)세에 대해 완전포괄주의제도를 도입, 편법으로 부를 세습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섰다. 인수위의 위와 같은 ‘편법으로 부를 세습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방지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즉, 상속 증여세의 과세목적이 세수증대보다는 부의 분 ...
“고위직인사 지역편중 줄었다”
시민일보 2003.01.06
현정부의 호남지역 편중인사에 대한 지적이 일고있는 가운데 1∼3급 고위공무원의 인사심사에서는 인사편중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6일 “99년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후 지난달 31일까지 인사 심사를 거친 1∼3급 공무원 2081명의 출신지 분포를 분석한 결과 각 지역이 모두 해당지역 인구비율 ...
공무원·국민 정책참여 길 ‘활짝’
시민일보 2003.01.0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참여센터를 통해 고위직 인사에 대한 공무원 및 국민들의 추천을 접수받아 노무현 정부의 인재풀 구축에 활용하기로 결정, 공무원이 각종 정책과 관련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렸다. 또 일반국민과 전문가, 관련공무원들로부터 정책제안을 받아 인수위 활동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참여 ...
업무시간에 인터넷으로 채팅
시민일보 2003.01.06
기초단체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사용하는 인터넷의 23%가 채팅 등 비업무용 접속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울산시 중구청은 직원들의 비업무용 인터넷 사용이 많아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시스템’을 도입했다.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의 인터넷 ...
승진인사때 ‘레이디 퍼스트’
시민일보 2003.01.06
남성이 승진 인사에서 혜택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깨고 오히려 여성 공무원이 광역 자치단체내 승진 인사에서 남성보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여성정책개발원이 최근 경북도와 시-군 공무원 등 548명(남 345명, 여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의 승진 인사에서 여성이 남성보 ...
구설수 오를라
시민일보 2003.01.06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배출한 부산상업고등학교 출신, 공직자들은 지금 ‘좌불안석’이다. 공무원 등 노무현 당선자의 영향력 안에 있는 동문들은 “노당선자 또는 노대통령과 동문이기 때문에…”라는 구설수를 조심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3일 노당선자의 부산상고 1년 선배인 김문환 본청 조사2과장(56 ...
공직자 다면평가제 개선한다
시민일보 2003.01.0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직사회에 다면평가제본격 도입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현재 일부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다면평가제의 개선-보완책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다면평가제 정착의 핵심요건중 하나인 평가자의 ‘익명성’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 연말까지 청단위 이상 전체 부처·기관으로 확대될 예 ...
출산휴가자도 성과급 지급을
시민일보 2003.01.05
출산휴가자를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출산휴가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현 제도가 모성보호정책 및 남녀평등고용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 중앙인사위원회에 개정을 요청했다고 ...
사법연수생 월급 논란
시민일보 2003.01.05
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를 맞아 연수생에게 계속 공무원 신분을 적용, 5급공무원이 받는 월급을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연수생에게 공무원 월급을 지급해온 관행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공론화되지 못한채 사법당국도 `영리행위 금지’라는 연수생의 신분적 제약 ...
새해 희망 1위 ‘월급 현실화’
시민일보 2003.01.05
서울시 직원의 절반 가량이 새해 직장내 희망으로 `월급 현실화’를, 개인 소망으로는 `가족 건강’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자사내보 클릭시청가족이 최근 직원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새해 직장에서의 소망으로 43.9%가 `월급 및 수당 현실화’를 들었으며, 다음으로 `승진’ 22.2%,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