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적·신체적 학대 인정"
[울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 또는 학대한 혐의를 받은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4)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
2심 "원심 형량 무겁다"
[부산=최성일 기자]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완견 주인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 ...
이국종 "닥터헬기에 이름 새길 것"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지난 설 연휴 중 돌연 사망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이 10일 엄수됐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거행된 영결식에는 고인과 함께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던 응급의학 전문가, 국립중앙의 ...
大法, 무죄 원심판결 확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해외 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예금했을 시, 예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미신고 자본거래’로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따르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섬유제조업체 ...
헌정 첫 전직 대법원장 피고인 신분 법정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번주 중 재판에 넘겨진다.
전ㆍ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한 법죄 혐의를 받아 기소되는 건 헌정ㆍ사법부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