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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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으로 휴업했어도 불가항력 아니면 수당줘야"··· 大法, 하청 대표 벌금 1000만원
홍덕표 2019.09.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원청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하청업체가 휴업한 경우라도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라면 하청업체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5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 ...
음원저작권료 '182억' 꿀꺽··· 멜론 前 대표 등 3명 재판 行
이대우 기자 2019.09.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 ‘멜론’의 전 대표 등이 가상 음반사를 통한 부당한 정산 방식을 이용, 저작(인접)권료 182억원을 빼돌려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 모씨(56)와 전 부사장 이 모 ...
통계청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올해 1분기 일자리 50만개 늘어 1824만개
여영준 기자 2019.09.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2018년 1분기보다 50만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분은 2017년 2분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컸다.26일 통계청의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1824만8000개로 2018년 1분기보다 50만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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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도 '돼지열병' 확진··· 전국 7곳으로 확산
문찬식 기자 2019.09.26
[인천=문찬식 기자] 26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밤 인천 강화군 삼산면 돼지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프 ...
曺 "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신속히 권리 구제"··· 항소 포기할 듯
황혜빈 2019.09.2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1982년 발생한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과 관련,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
개 구충제 '암 치료 효과' 논란··· 의료계 "효과 입증 안돼" 우려
전용혁 기자 2019.09.2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개에게 먹이는 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의학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국제암대학원대학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명승권 교수는 2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명 ...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조국 동생 소환
홍덕표 2019.09.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26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 모씨(52)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씨를 불러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물었다.조씨와 그의 전처는 2006년과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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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경찰청,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협약
이대우 기자 2019.09.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지역내 수배차량 신속 검거와 구민 안전을 위해 은평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오는 2020년 2월 구축 완료 예정)과 경찰청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이하 WASS)’을 연계하는 ...
파주시, 돼지 2만9720두 예방적 안락사
조영환 기자 2019.09.26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차 확진된 B농가(적성면 자장리) 반경 3km 이내 15개 농가의 돼지 2만9720마리를 예방적 안락사할 방침이다. 이번 안락사 작업은 지역내 두 번째 ASF가 발생됨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결정됐으며 농가별 안락사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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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스마트구로 홍보관 개관 기념 토론회 개최
이대우 기자 2019.09.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오는 28일 오전 9시 ‘스마트구로 홍보관 개관 기념 스마트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26일 구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구가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사업을 널리 알리고 주민과 전문 ...
충남도-해양환경公 업무협약 체결
최진우 2019.09.26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도가 유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맞손을 잡았다.도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지역내 유류 오염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광연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해양환경공단과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류 오염사고 발생시 초기단계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 ...
서산시, 28일 '풀뿌랭이 나눔장터' 개최
최진우 2019.09.26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오는 28일 시내 중심상가 일원(2청사 맞은편 인근)에서 자원순환형 도시로의 도약과 지역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풀뿌랭이 나눔장터'를 개최한다.풀뿌랭이 나눔장터는 폐기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원순환 활동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존 격주로 열린 벼룩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눔·체험·전시 ...
인천경제청, 27일 IFEZ 경관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문찬식 기자 2019.09.2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7일 오후 1시30분 경제청 소강당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경관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 8월부터 약 8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의 경관기본계획과 영종, 청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상세계획의 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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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처치 곤란' 아이스팩 재사용한다
이대우 기자 2019.09.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신선식품 배달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자 함께 배송되는 아이스팩은 폐기과정에서 애물단지가 됐다. 아이스팩에 든 젤 형태의 내용물을 하수도에 흘려버릴 경우 화학성분이 배관을 막고 수질을 오염하는 원인이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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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좋은간판 공모전 전시회 개최
이대우 기자 2019.09.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오는 30일~10월25일 구청사 본관(삼봉로 43), 종로홍보관(청진동 70-13), 청진지하보도 등의 지역내 주요 공간에서 ‘2019 좋은간판 공모전 전시회’를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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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행남초등학교, 작은 발표회 개최
이기홍 2019.09.26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 행남초등학교는 26일 학생들에게 놀이공간, 학습공간 제공이라는 목표로 구령대 혁신공간 사업 개소식을 겸한 작은 발표회를 개최했다. 요즘 화두인 학교 공간의 민주화, 혁신 공간 조성을 위해 권위주의의 상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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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해남미남축제’제1홍보맨 나서
정찬남 기자 2019.09.26
[해남=정찬남 기자]오는 10월말 개최되는 해남미남(味南)축제를 앞두고, 명현관 해남군수가 제1홍보맨으로 전국을 누비고 있다. 군은 최근 군과 군의회의 관용차를 해남미남축제 홍보문구로 랩핑하고, 외부 출장이나 각종 행사시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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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역 아이디치과, 강남에서 13년 익힌 의료경험으로 진료 시작
고수현 2019.09.26
강남에 본원을 두고 있는 아이디치과가 노원점을 오픈한다.26일 치과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문정점, 마곡점에 이어 네 번째 지점 치과로, 강남에서 13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교정시스템을 갖췄다.치아교정은 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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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 - (주)에이앤비케뮤니케이션 업무협약 체결
이기홍 2019.09.26
[이기홍 기자]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회장 하금석)과 ㈜에이앤비커뮤니케이션(대표 이도현)이 25일 오전 종로에 위치한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대한민간조사협회 회의실에서 학술, 마케팅, 교육개발,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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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 해남지역 작은 학교 방문 간담회
정찬남 기자 2019.09.26
[해남=정찬남 기자]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성모)은 지난 25일(수) 옥천초등학교(교장 류현숙)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모시고 농어촌 작은 학교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유은혜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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