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신도 모르게 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틱 장애' 환자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옷을 벗겨 몸에 낙서한 고등학생들의 퇴학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모 고교 A양과 B양 등 고교생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의 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같은 반 친구인 C ...
[창원=안기한 기자] 창원지방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35)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 ...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은 홍성읍 옥암지구 택지개발지구 미매각 체비지에 대해 공공시설을 유치시켜 옥암지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7일 밝혔다.먼저 단독주택 5개 필지는 감정평가 후 바로 수의계약을 통해 현재 보훈회관 1층에 위치해 있는 충남 홍성 지역자활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다. 군은 이전사유로 정부가 자활 일자 ...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6일 시청 부시장실에서 건축현장을 비롯한 각종 공사장에서 안전사고 예방방안 모색을 위한 안전강화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안전관리자문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장내 추락사고 원인분석 및 사고예방 대책보고를 시작으로 공동주택 및 건축공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는 7일 지역내 용마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용마초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로를 설치하고 정문 앞 노후 미끄럼방지 포장을 재설치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곳 인근 빌라(청중로 84번길) 지역에 보도가 없어 학생들의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