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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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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있는 정치인들
시민일보 2003.11.05
{ILINK:1}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왕적 총재니 대표니 하는 것은 어느 정당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정당의 민주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사실상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까지 당원들의 잇따른 비난으로 당 지도부가 몸살을 앓아야할 지경이다. 우선 한나라 ...
속터진다
시민일보 2003.11.04
{ILINK:1} 지하철 7호선이 말썽을 부렸다. 4일 오전 8시21분께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소속 지하철 7호선 7071호 열차가 추진장치 고장으로 상봉~건대입구 역까지 서행 운전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뒤따라 오던 5~6개 후속 열차도 파행 운행됐으며, 상황은 30여 분이 지나서 ...
돼지가 웃는다
시민일보 2003.11.03
{ILINK:1} 정말 웃기는 선거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대선기간 주유소에서 고객들에게 희망돼지를 무상배부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이모(5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후원금 모금용으로 무상 배부된 ‘희망돼지’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3일 판결문에서 ...
이회창과 김윤환의 만남
시민일보 2003.11.01
{ILINK:1} 이회창 전 한나라 총재가 지난달 28일 신장암으로 와병중인 전 민국당 대표를 방문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날 이전 총재가 2000년 16대 총선에서 김 전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한 것 등에 대해 사과하고 서로 화해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16대 총선 공천에서 김 전 대표가 탈락된 뒤 3년 8개 ...
네안데르탈인의 비밀
시민일보 2003.10.30
{ILINK:1} 필자는 개인적으로 네안데르탈인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다. 도대체 네안데르탈인은 우리 인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네안데르탈인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인류의 직계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임이 분명하다. 그러면 네안데르탈인은 원숭이보다 조금 더 우수한 두뇌를 가진 포유동 ...
일본인의 망언
시민일보 2003.10.30
{ILINK:1}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정객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는 입만 열면 망언이다. 그는 지난 28일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총의(總意)로 일본을 선택한 것”이라며 “시비를 가린다면 (조선인) 선조의 책임”이라고 했다. 심지어 그는 “식민지주의라고 해도 좀 더 선진화된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이 ...
김성훈 서장은 옷 벗어라
시민일보 2003.10.28
{ILINK:1}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바로 “노동계가 분신정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성훈 영등포경찰서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27일 노동자들의 분신에 대해 “과거 학생운동이 거셀 때를 생각해 보면 요즘도 노동계 지도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
특검은 ‘검찰 흔들기’
시민일보 2003.10.27
{ILINK:1} 오랜만에 검찰이 제법 잘하고 있다. SK 비자금 등 대선자금과 관련, 온갖 비리가 검찰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느닷없이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수사를 통해 지난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와 정당의 대선자금 ...
‘사면론’이라니…
시민일보 2003.10.25
{ILINK:1} 점입가경이다. 현대비자금 사건에 이어 100억원의 SK비자금이 한나라당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비자금 CD 11억원 중 6억원 이상을 대선 빚 변제 등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현대비자금, SK비자금 ...
정치자금과 아킬레스건
시민일보 2003.10.23
{ILINK:1} 아킬레스건은 인체의 발뒤꿈치에 있는 힘줄이다. 해부학적으로는 종골건이라고도 한다. 종아리에 있는 근육을 발뒤꿈치 뼈와 이어 우리가 발을 딛거나 뛸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하며, 달릴 때나 위로 높이 뛰어오를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아킬레스힘줄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
민법 개정안 産苦
시민일보 2003.10.22
{ILINK:1} 여성계와 유림이 대립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심의가 또 연기되고 말았다. ‘중요한 법안이어서 토의가 필요한데 오늘은 시간이 없다’는 게 국무회의가 밝힌 공식적인 이유다. 실제로 조영동 국정홍보 처장은 고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이 회의 직후 ...
고 총리와 이 시장 갈등설
시민일보 2003.10.21
{ILINK:1} 한동안 고건 총리와 이명박 서울시장의 갈등설로 서울시가 시끄러웠다. 바로 지난 3월이었다. 당시 청와대 첫 국무회의에 ‘장관급 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히 참석하는 게 관례이던 이명박 시장이 제외됐다. 물론 청와대와 행자부는 당시 각의에서 서울시 관련 의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시장을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했 ...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시민일보 2003.10.20
{ILINK:1} 국회 문화관광위 김성호 의원과 통화를 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의원 31명이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발전지원기금을 설치, ‘지역신문’의 경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먼저 신문기자 출신으로 그간 국회에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그의 노 ...
의원직 사퇴하라
시민일보 2003.10.18
{ILINK:1} 우리나라에도 온 국민이 ‘빨갱이가 되어라’는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횡행하던 때가 있었다. 바로 지난해 월드컵 축구광풍 때다. 당시 ‘Be the Reds’란 구호가 유행했는데, 그 구호의 의미는 사실 ‘붉은 악마가 되자’가 아니라, ‘빨갱이가 되어라’라는 뜻이다. 그래도 누구하나 그를 탓하지 않았다 ...
정치자금과 부정축재
시민일보 2003.10.16
{ILINK:1}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선거에 썼다? 이건 그나마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부정축재입니다” 이는 현대·SK 비자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의 말이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다. “선거 때 한 몫 챙겨서 외국에 빌딩도 사고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 그 ...
‘정치개혁’ 고지가 보인다
시민일보 2003.10.15
{ILINK:1} 각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이 분분한 재신임 정국에서도 정치개혁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선거구제 개선,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을 촉구한데 이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국회 대표연설에서 완전 선거공영제, 선거사범 단심제, 후원회 ...
선거공영제
시민일보 2003.10.14
{ILINK:1} 그토록 기다리던 선거공영제가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원내 제 1당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14일 국회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내년 총선부터 중앙선관위의 정당경선 개입, 부정적발시 즉각 후보자격 박탈 등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날 연설은 국가적 위 ...
말 많은 국민투표
시민일보 2003.10.13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재신임 여부를 특정 정책과의 연계 없이 ‘국민투표’ 방식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참으로 말들이 많다.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말이 많은 것 같다. 정책과의 연계없이 재신임만을 국민투표로 묻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예 헌법을 ...
정치권은 입 다물라
시민일보 2003.10.11
{ILINK:1} 취임 1년이 채 안돼 측근 비리 의혹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의 권위회복을 위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혀 우리국민을 놀라게 했다. 노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장관이 국회에 의해 쫓겨나고,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감사원장을 지명했는데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
명분과 실리
시민일보 2003.10.09
{ILINK:1} 걱정이다. 모처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 정당이 탄생하나 하고 기대 했는데 이제는 실망이 너무 크다. 그간 통합신당은 통합연대나 신당연대 및 개혁당 등 당 밖 세력과 결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계속 원점만 맴돌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신당 지도부구성을 놓고 제 정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