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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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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 신당론
시민일보 2003.05.27
{ILINK:1} 민주당 박상천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신주류는 실제로는 범개혁세력 단일정당, 즉 진보정당을 하려 하면서도 민주당내 중도·보수성향 의원들을 합류시키기 위해서 통합신당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당이라는 둥지에서 진보정당이라는 알을 키우다가 성장하면 날아가겠다는 것과 같다.” 그는 신주류 강경 ...
지방분권과 지방지
시민일보 2003.05.26
{ILINK:1}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지방정부를 감시·비판할 지방지가 없다는 점이다. 언론 없는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지방지 없는 지방분권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전국지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어쩌면 이 ...
호주제 논란
시민일보 2003.05.25
{ILINK:1} “금수와 다를 바 없는 야만 사회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배달겨레의 숭고한 사랑을 보존하려면, 가정과 집안이 절손과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숭고한 문화와 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기 위해 유림이 분연히(?) 일어서면서 내던진 격문이다 ...
낭만의 정치
시민일보 2003.05.22
{ILINK:1} 사실 필자는 옛날의 정치, 혹은 낭만의 정치가 어떤 것인지 몹시 궁금했었다. 새정치 반발 세력이 하도 ‘역사니 전통이니’ 하면서 옛날, 즉 그들이 말하는 낭만의 정치를 들먹거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보니 별게 아니었다. 아니 참으로 한심한 게 구정치인들이 말하는 낭만의 정치였다. 민주당 정대철, 한 ...
化粧한 민주당
시민일보 2003.05.21
{ILINK:1}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고사성어 ‘양두구육(羊頭狗肉)’은 좋은 물건을 간판으로 내걸어 두고 나쁜 물건을 팔 때 사용하는 말이다. 값싼 개고기를 비싼 양고기로 속여서 파는 것, 즉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데 내용이 그만 못한 것을 가리키는 고사성어다.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 ...
고건과 이명박
시민일보 2003.05.20
{ILINK:1} 서울지역 버스노조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시내버스체계 개편 방안이 강행될 경우 내달 파업에 돌입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동북부 지역의 시내버스체계 개편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을 놓고 경찰, 자치구가 이견을 보여 현재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버스체계개편 강행이라니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
개구리 임금님
시민일보 2003.05.19
{ILINK:1}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개구리들은 냇가에서 평화롭게 헤엄을 치다가, 냇물 밖에 나와서 놀고 있었다. 그때 여우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개골 개골! 누가 이리로 오고 있어!” 놀란 개구리들이 얼른 냇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왜? 우리는 매일 쫓기기만 하는 거야!” “우리 ...
지방의원 유급화
시민일보 2003.05.18
{ILINK:1} 그동안 필자는 수차에 걸쳐 지방의원 유급화를 주장해왔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통해 지방자치의 전문성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로 지방의원의 신분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함으로써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사람은 재력이 풍부하거나 자영업자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즉 능력과 전문성은 갖추 ...
현명한 일보 후퇴
시민일보 2003.05.15
{ILINK:1} 본보에 ‘물류대란, 수도권도 비상’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갈 때만해도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화물연대측 요구를 정부가 상당부분 수용하는 모양으로 일단 마무리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개운치 못하다. 이러다 노조측의 ‘벼랑끝 전술’이 확산될 지도 모르겠다는 걱정 때문이다. 아니, 강경파들의 득세로 참여정 ...
박쥐 이야기
시민일보 2003.05.14
{ILINK:1}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당창당과 관련, 세간에 떠도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 도사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다. “이놈이 소신 있는 중도파인지 박쥐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자 도사는 너무 쉬운 질문이라는 듯 “과거 전력을 보면 알 수 있소 ...
철새 신당?
시민일보 2003.05.12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는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민석 전 의원의 복당문제와 관련, “평화를 추구하고 개혁을 바라는 제 세력들이 하나가 돼서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야한다는 차원에서 중추 역할을 해온 김민석 전 의원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민석 전 의원이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을 통해 ...
‘로컬 거버넌스’
시민일보 2003.05.11
{ILINK:1} “지방정부가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체제를 벗어나 변혁의 물결에 주체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전남대 오재일 교수의 주장이다. 도대체 ‘로컬 거버넌스’라는 게 무엇인가. 한마디로 ‘지역사회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 ...
지역당 굴레
시민일보 2003.05.08
{ILINK:1} 어제 노무현 대통령과 소위 ‘코드’가 맞는다는 한 측근을 여의도 모 식당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재야시절 그는 상당한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지만 온건파로 분류돼, 소위 NL과 PD 그룹이 주류를 이루는 운동권 강경파들로부터 집단 공격을 당하는 일이 허다했다. 그런 그가 신당과 관련, 이렇게 심경 ...
황제 이명박
시민일보 2003.05.06
{ILINK:1} 서울시장을 ‘소통령’이라고도 부른다. 실제로 전국인구의 25%인 1100만여명과 국내 총생산(GDP)의 25%, 국가 중추신경이 밀집한 거대도시 서울시의 대표자인 서울시장은 권한과 책임이 대통령 다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서울시 총예산은 매년 10조여원을 넘어서 국가전체 예산의 20%에 ...
정치 코미디
시민일보 2003.05.05
{ILINK:1} 민주당 신주류 핵심인 정동영 상임고문은 5일 “새로 창당하려는 개혁신당은 이전 세대의 정당과 구별되는 ‘제4세대 정당’이며 지역할거주의 정당의 틀을 깨는 범개혁세력의 통합 정당” 이라며 ‘4세대 정당론’을 폈다. 정 고문은 `차세대 정당’에 대해 “명망가 중심의 이승만 시대의 1세대 정당, 군사권위주의 ...
정계개편 이유 있다
시민일보 2003.05.01
{ILINK:1} 지금 고영구 국정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각 당내에서는 논란이 한창이다.여야의 싸움에 앞서 집안 싸움부터 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말이다. 사실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또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나름대로 일정한 당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의원들은 그 당론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 ...
옹졸한 똥(銅)배지
시민일보 2003.04.30
{ILINK:1}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벌어진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금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얼마나 옹졸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날 4.24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갑에 출마하여 당선된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이 `파격적인(?)’복장으로 국회 ...
개혁신당에 바란다
시민일보 2003.04.29
{ILINK:1} 개혁신당 창당 이후 그려질 정치권의 밑그림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전국정당을 표방하는 수도권 중심의 개혁신당과 영남당 호남당 충청당 등 3개의 지역정당이 내년 총선 전까지 군웅할거(群雄割據) 식으로 득세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 신주류의 대부분이 개혁신당에 참여할 것이고 지금 관망하고 있는 한나 ...
우익과 깡패
시민일보 2003.04.28
{ILINK:1} SBS ‘야인시대’의 역사왜곡이 점입가경이다. 드라마를 보면 김두한은 거의 독립운동가나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그의 폭력이 애국으로 미화되고 있으며 그의 폭력조직(조폭)이 애국단체로 묘사되기도 한다. 심지어 좌익에 대한 ‘폄하’ 등 비뚤어진 상황설정을 통해 김두한을 비롯 우익진영의 좌익에 대한 테 ...
대통령 탄핵이라니…
시민일보 2003.04.27
{ILINK:1} 한나라당이 고영구 신임국정원장 임명 철회를 주장하며 추경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밝혔다. 심지어 한나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발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정말 답답하다. 국회와 대통령은 서로 권한을 존중해 줘야 한다. 국회가 고 국정원장에 대해 도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