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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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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우리당 참패
시민일보 2004.06.06
{ILINK:1} 6.5 재·보선 결과가 나왔다.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장 4곳 가운데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특히 지난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던 수도권 지역에서조차 여당은 완패를 당하고 말았다. 실제로 서울 3곳, 경기 2곳에서 실시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물론 서울 8곳에서 실시된 광역의원선거 ...
벌써 배부른 것인가
시민일보 2004.06.03
{ILINK:1} 열린우리당이 지난 1일 당정협의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백지화하기로 한 뒤 열린우리당 게시판에는 이를 비난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당초 우리 시민일보도 데스크 칼럼을 통해 원가연동제 도입으로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싸게 분양하는 만큼 분양가를 약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
‘지방분권의 틀’ 기대와 우려
시민일보 2004.06.02
{ILINK:1} 오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승인 없이도 본청 기구를 설치하고 모든 직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게 되는 등 각종 자치조직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완전 이양된다고 한다. 이는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조직과 기구 및 공무원 정원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뜻 ...
지역신문법 위기냐 기회냐
시민일보 2004.06.01
{ILINK:1} 최근 유성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종합 토론회가 열렸다. 물론 지역신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날의 핵심쟁점사안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기본 조건을 갖춘 신문사에 모두 지원할 경우에는 마른 모래 위에 물을 붙는 식으로 지원의 효과가 ...
문희상의 입
시민일보 2004.05.31
{ILINK:1} 문희상 의원의 입에 각 언론사 기자들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 그의 입을 통해 ‘줄줄이’ 새어 나오는 발언마다 좋은 뉴스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느낌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그는 4.15 총선 직후 ‘경기분도(分道) 발언으로 졸지에(?) 뉴스메이커가 되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총리 ...
‘꼬마집시법’ 서울광장조례
시민일보 2004.05.30
{ILINK:1} 지난 28일 비를 맞으며 서울광장에 모인 20여명의 시위자들을 무려 500여명의 전투경찰이 에워싼 모습을 보고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비 맞으며 포위당한 민주공화국.” 물론 그의 표현이 조금 지나친 면은 없지 않으나 그날의 광경을 지켜보노라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언론개혁 핵심과제
시민일보 2004.05.27
{ILINK:1} 전국 언론노조는 2004년 올해 추진할 언론개혁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언론노조가 선정한 5대 핵심과제는 ▲신문시장 정상화 ▲신문법 제정 ▲방송 통신위원회 설립 ▲언론 사유화 저지 ▲언론 피해구제법 제정 등이다. 특히 언론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신문분야는 꾸준히 제기돼온 1인 사주·족벌 신 ...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시민일보 2004.05.26
{ILINK:1} ‘정정보도’는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가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와 상관없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란 언론의 사실보도로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작성한 반론문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 ...
지역신문과 共配제
시민일보 2004.05.24
{ILINK:1} 지역신문의 최대 난제(難題)는 배달시스템의 확보다. 조선 중앙 동아 등 소위 메이저 3사가 배달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향신문 등 일부 마이너사가 공동배달제 실시를 위해 공배사를 탄생시켰으나 지역신문은 여기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공배제는 신문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
이명박 시장은 CEO인가
시민일보 2004.05.23
{ILINK:1} 필자는 우연히 ‘월간 조선’에 실린 이명박 서울시장의 글을 접하게 됐다. 우리는 서울지역의 유일한 지역일간지다. 따라서 어느 언론사보다 서울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런 안목에서 바라본 그의 글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그는 ‘부채를 줄여야 진짜 성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CEO시장이 빚은 ...
권영길·강기갑 재판
시민일보 2004.05.20
{ILINK:1} 10년 전 일로 아직도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 게다가 기억나지도 않는 사건으로 기소를 당한 사람마저 있다고 한다.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 이를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실제로 10년 전 불법집회와 지하철 파업 지원 등 ‘3자 개입’ 혐의로 권영길 민주노동당대표에 ...
‘우리말 훼방꾼’
시민일보 2004.05.19
{ILINK:1}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가 바로 어제 이명박 서울시장을 올해의 `우리말 으뜸 훼방꾼’으로 선정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무척 재미있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뭔가 가슴 한구석이 ‘찡’해 온다. 겨레모임은 왜 이 시장에게 경고장을 보냈을까. 그 ...
줄서기와 인사시스템
시민일보 2004.05.18
{ILINK:1} 전국공무원노조 강동지부는 엊그제 6.5 재·보선과 관련, “강동구청의 일부 간부들이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있는 유력후보들에게 경쟁적으로 ‘줄서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맥을 대고 돈을 바쳐서라도 승진경쟁에서 이겨보겠다는 저열한 출세욕 때문에 지금까지 공직사회를 병들게 해온 ‘부끄러운 과 ...
전국지와 지역지
시민일보 2004.05.17
{ILINK:1} 학문적으로 신문은 배포범위에 따라 국제지(international paper), 전국지(national paper), 지방지(regional paper), 지역지(local paper) 등 4가지로 분류한다. 그런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신문발전지원육성법은 이를 단 두 가지로만 분류하고 있다. 바 ...
주민소송 제 1호
시민일보 2004.05.16
{ILINK:1} 악덕 사용자측이 노동운동을 옭아매는 수법으로 악용되는 것이 바로 노조지도부를 겨냥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실제로 작년 10월17일 임단협 교섭을 촉구하며 129일째 크레인 고공 농성을 벌여오던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노조위원장이 노조 집행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등 현안 해결을 촉구하면서 자살로서 ...
‘分道’와 ‘特別區’
시민일보 2004.05.13
{ILINK:1}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역발전 불균형 문제로 인해 남북지역간에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남과 서초구를 ‘특별구’로 만들어 자치권 일부를 서울시로 회수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가하면, 경기도에서는 “북도 신설과 북도지사 선출 방안을 적극 추진 ...
언론개혁 이제 시작이다
시민일보 2004.05.12
{ILINK:1} ‘신문시장의 정상화는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다.’ 이는 최근 민언련 등 언론관련 7개 단체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이들의 지적은 백번 옳다. 사실 특정 신문의 신문시장 독과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론 왜곡현상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
강남구 왜 이러나
시민일보 2004.05.11
{ILINK:1} 누군가 술자리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강남구 사람들 두뇌를 한번 해부해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강남구청장이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모 사무관을 전출시키고 대신 검찰총장의 친형을 받아들이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인사로 말썽 ...
감원인력 떠맡기기
시민일보 2004.05.10
{ILINK:1} 한나라당의 발상이 참으로 가관이다. 한나라당은 17대 비례대표 당선자들에게 감원인력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라며 억지로 떠맡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당에서 비례대표 당선자 21명에게 요청한 채용인원은 총 42명으로 1인당 2명꼴이다. 힘이 없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당의 요청을 대부부분 수용할 수밖에 ...
시청광장 시민 품으로
시민일보 2004.05.09
{ILINK:1} 시청 앞 광장이 공원인가. 그 광장의 주인은 이명박 서울시장인가. 물론 그 정답은 ‘아니다’라고 해야 옳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서울시는 우리 시민일보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장에 잔디를 깔고 말았다. 그런데 푸른 양단자 처럼 깔려 있던 그 잔디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