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인구 150만 미만 중소도시에서도 뉴타운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정 규모를 인구 규모에 따라 2분의 1까지 완화해 중소도시도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
오는 4월1일부터 농협중앙회 등 시중 은행 4곳도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곳이 4월1일부터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및 기금 수요자(개인)대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또, 총괄수탁기관인 우리은행은 이들 은행이 취급하는 업무에 더해 ...
초·중·고 교과서에 학생들에게 왜곡된 경제관을 심어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사례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원문과 수정안이 포함된 ‘초중고 교과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에도 중·고교 경제·사회 교과서를 검토, 총 62건의 개 ...
중소기업 절반이 한-중 FTA 체결 이전에 2~5년의 대응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연구원과 함께 국내 10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7%의 중소기업은 2~5년 이내의 한-중 FTA 체결을 희망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5~10년 이내의 체결을 희망하는 기 ...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관광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해 보자”며 “정부가 주도해서 잘 되는 것을 못 봤으므로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남산 한옥마을 국악당에서 관광경쟁력강화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관광 관련) 주재회의를 가끔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약속은 반드시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래 차세대 동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키 위해 산업계 자발적 연구모임인 신재생에너지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제1차 신재생에너지연구회’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성호 소장은 “국가 간 에너지확보 및 신 ...
대기업들이 느끼는 다음달 경기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업종별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8.1로 나타났다.
BSI 전망은 기준치 100을 넘으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
현지시간으로 28일 국제유가는 이라크 남부 원유수출 정상화 소식으로 인해 하락했다.
2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28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WTI)의 선물유가가 전날에 비해 배럴당 1.96달러 하락해 105.6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영국 런던 ICE ...
외환은행은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과 연 6.8%의 확정금리 정기예금을 결합한 ‘e-좋은 정기예금’을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판매한다.
이 상품은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인 ‘베스트 초이스 정기예금’과 상품인 ‘YES큰기쁨예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복합예금이다. 또한 향후 주식시장 상승에 따라 최고 연 10.0%까지 ...
■법제처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법제처는 ‘경제살리기’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있을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경제살리기의 가장 큰 장애는 법 규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법 이외에 ‘령’이나 ‘지침’같은 것들도 불필요하게 규제가 돼 있다”며 이같 ...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공시위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탈에서 가진 금융투자업계 CEO들과 상견례에서 “시장친화적·Soft touch의 금융 감독을 지향하겠으나 시장질서는 확실히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축구경기를 예 ...
국세청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을 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상률 국세청장은 27일 오전 중기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을 체납한 중소기업에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최근 금값 폭등에 따라 귀금속상들이 큐빅 등 인조보석이 박힌 금제품을 팔 때에는 큐빅 무게를 금값에 포함시키는 반면, 이를 되살 때에는 큐빅 무게를 제외하고 금값만 계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위에 제도 개선 요구
지식 ...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불법 수입 자동차 단속 결과 총 546건(736대)의 불법 수입건을 적발해 세금 34억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며 수입업체간 경쟁심화에 따른 국내 판매가격 하락이 이어지자, 세금탈루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중단속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27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2010상하이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하이세계박람회 사무협조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은 상호 교류 협력 의지를 공식 확인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