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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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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이제 시작이다
시민일보 2004.05.12
{ILINK:1} ‘신문시장의 정상화는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다.’ 이는 최근 민언련 등 언론관련 7개 단체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이들의 지적은 백번 옳다. 사실 특정 신문의 신문시장 독과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론 왜곡현상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
강남구 왜 이러나
시민일보 2004.05.11
{ILINK:1} 누군가 술자리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강남구 사람들 두뇌를 한번 해부해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강남구청장이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모 사무관을 전출시키고 대신 검찰총장의 친형을 받아들이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인사로 말썽 ...
감원인력 떠맡기기
시민일보 2004.05.10
{ILINK:1} 한나라당의 발상이 참으로 가관이다. 한나라당은 17대 비례대표 당선자들에게 감원인력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라며 억지로 떠맡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당에서 비례대표 당선자 21명에게 요청한 채용인원은 총 42명으로 1인당 2명꼴이다. 힘이 없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당의 요청을 대부부분 수용할 수밖에 ...
시청광장 시민 품으로
시민일보 2004.05.09
{ILINK:1} 시청 앞 광장이 공원인가. 그 광장의 주인은 이명박 서울시장인가. 물론 그 정답은 ‘아니다’라고 해야 옳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서울시는 우리 시민일보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장에 잔디를 깔고 말았다. 그런데 푸른 양단자 처럼 깔려 있던 그 잔디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지금 ...
서울 지역운동 ‘활활’
시민일보 2004.05.06
{ILINK:1} 서울은 중앙인가 지방인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면에서 서울은 중앙이지만 지방자치 면에서 볼 때에 서울은 분명히 지방이다. 그런데도 서울은 그동안 중앙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지역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덩달아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
미국의 ‘미친 전쟁’
시민일보 2004.05.05
{ILINK:1}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한마디로 미쳤다. 테러의 배후로 오사마 빈 라덴을 지목하고, “라덴을 징벌하겠다”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미국은 무차별 공습과 미사일 공격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것으로는 양이 차지 않았던지 미국은 또다시 테러의 배후와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이라는 명분으로 이 ...
정동영 의장께 告함
시민일보 2004.05.03
{ILINK:1} 필자는 심정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면서도 사표방지 심리로 인해 17대 총선에서 기꺼이 열린우리당에게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던 사람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 의장은 여러 번 필자를 실망시키고 말았다. 첫 번째 실망사건은 전국정 ...
‘네안데르탈인’과 우리당
시민일보 2004.05.02
{ILINK:1} 네안데르탈인은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존재다. 현재의 인류와 흡사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현생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종(種)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인류학연구소의 연구진은 “투박하고 기골이 장대한 모습의 `전통적’ 네안데르탈인과 달리 해부학상 가녀리고 미려한 모습”이라며 “ ...
우리당 얼굴 바꿔야 한다
시민일보 2004.04.29
{ILINK:1} 17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열린우리당을 152석의 거대한 여당으로 만들어 줬다. 물론 16대 국회와는 다른,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혁명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에 버금가는 개혁적인 후속조치가 속속 잇따를 것이란 기대로 유권자들은 이것저것 안따지고 열린우리당에 표를 몰아 줬 ...
애매한 ‘실용노선’의 실체
시민일보 2004.04.28
{ILINK:1} 열린우리당이 당선자 워크숍에서 언론개혁 등을 후순위 과제로 돌리는 ‘탈이념-실용노선’을 택했다고 한다. 솔직히 이런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속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도대체 실용노선이라는 게 무엇인가.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실용주의란 이런 것이다. 좌(左)도 아니고 우(右)도 아닌 상태에서 ...
아끼는 당선자·낙선자에게
시민일보 2004.04.27
{ILINK:1} 어제 4.15총선에서 낙선한 김두수 후배로부터 한통의 메일이 날아왔다. “선거가 끝나고 이제야 인사를 드린다”는 짤막한 인사말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필자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와 허인회 후배가 낙선했다는 소식이었을 것이다. 사실 그들은 필자가 아끼는 여러 후배들 가운데 하나 ...
당 정체성 분명히 하라
시민일보 2004.04.26
{ILINK:1} 지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논란을 거듭해온 정체성 문제를 조만간 정리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26일부터 2박3일간 일정으로 강원도 양양군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개최되는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당 정체성을 놓고 격론이 예상되는가 하면, 한나라당도 오는 29, 30일, 양일 ...
공무원노조법안 논란
시민일보 2004.04.25
{ILINK:1} 노동부가 지난해 입법이 보류됐던 공무원노조법 등 노동관계 주요 법안에 대한 입법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현재 노동계 현안으로 남아있는 노동 관련법은 공무원노조와 퇴직연금제, 비정규직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다. 특히 이 가운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
유인촌씨의 아름다운 사퇴
시민일보 2004.04.22
{ILINK:1} 서울시가 서울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유인촌씨를 선정한 것과 관련, 문화계에서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서울시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이명박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중앙대 연극학과 교수인 유인촌씨를 선임한 것은 ‘정실인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의 이사회는 지난 1월20일 재단 대표이사 공 ...
진짜와 가짜
시민일보 2004.04.21
{ILINK:1}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서울 48개 지역 가운데 무려 35개 선거구를 휩쓸었다. 이 정도면 가히 ‘태풍’이라고 할만하다. 그런데 영등포갑구에서는 한나라당 고진화 후보가 열린우리당의 중진급인 김명섭 의원은 물론, 한 때 서울시장 후보로 잘나가던 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마저 누르고 승리하는 기염을 토 ...
공무원노조 통합 논의하라
시민일보 2004.04.20
{ILINK:1} 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전목련)이 어제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공무원노조단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이어 모두 3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마냥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앞서 필자와 공무원노조와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
민주당 몰락이 남긴 것
시민일보 2004.04.19
{ILINK:1} 참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 탄핵의 그날 DJ의 침묵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수십여명의 네티즌들이 동교동 사저까지 찾아가서 “탄핵을 말려 달라”고 간청했으나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만일 그 때 DJ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탄핵반대표 던지기를 권유했다면 적어도 탄핵안은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 ...
아마추어의 패배
시민일보 2004.04.18
{ILINK:1} 이번 4.15 총선결과는 역시 프로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보면 ‘탄핵 후폭풍’으로 열린우리당 후보들은 그야말로 ‘땅 집고 헤엄치기’나 다를 바 없는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그런데도 서울에서 많은 후보들이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패하고 말았다. 물론 맹형규 ...
유권자 혁명, 유권자 승리
시민일보 2004.04.15
{ILINK:1} 이번 4.15총선의 마지막 승자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이나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원내에 진입한 민주노당이 아니라 바로 이런 혁명적 결과를 가져온 유권자들이다. 낡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성숙한 정치의식이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으며, 결국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국 ...
지역주의 망령의 부활
시민일보 2004.04.13
{ILINK:1} ‘3김 정치’ 종식 후 사실상 처음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과연 한국정치의 주된 병폐로 지목되던 지역주의 망령이 사라질 것인가. 사실 필자는 그렇게 되리라 예견했었다. 유권자 의식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으며, 정치를 보는 안목도 매우 성숙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로 총선돌입 이전에는 야3당 공조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