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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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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의 해명 있어야
시민일보 2004.08.29
“다 아는 얘기지만 ‘국민행동’ 내부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정권 퇴진이냐 규탄이냐 갈라져서 내부 갈등도 있었고 행사만 했던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파병반대 투쟁 과정에서 이러저런 의심가는 부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실무자들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국민행동이 이랬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섭섭하고 안타깝 ...
기자의 眞情性을 믿는다
시민일보 2004.08.26
{ILINK:1} “강남구 격려점수제는 인사권 횡포” (한겨레 26일자), 강남구 공무원 집단 行訴 (경향신문 26일자), “구청장 가산점은 인사횡포”(매일경제 26일자), 강남구 공무원 인사제도 반발… 집단 소송 추진 (KBS뉴스 25일자), 강남구 공무원 인사제도 반발… 집단 소송 추진(연합뉴스 25일자). 이 기사 ...
지방의원 유급화 시급
시민일보 2004.08.25
{ILINK:1} 민주노동당 정동화 창원시의원이 24일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정 의원은 지난 6월1일 의장후보로 출마한 박모 의원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그리고 2000년 의장단 선거에서는 의장후보자인 최모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민주 ...
태종 이방원과 노무현 대통령
시민일보 2004.08.24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세종이 되고 싶었는데 태종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보다.” 그러고 보니 노 대통령과 태종은 상당히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태종은 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세자 방석과 정도전 등을 제거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으나, 아 ...
본디오 빌라도의 政治
시민일보 2004.08.23
{ILINK:1} 성경에 예수의 박해자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의 이름이 거론된다. 기독교인들이 암송하는 ‘사도신경’에도 빌라도는 ‘예수에게 고난을 준 자’로 묘사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이를 논(論)하기에 앞서 빌라도가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터어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돼 있는 ...
정동영 선친 친일 논란
시민일보 2004.08.22
{ILINK:1}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선친 친일문제로 결국 의장직을 물러나야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신·정’의 한축으로 분류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선친 친일문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얼마간 버티기야 하겠으나, 네티즌들의 입방아 오른 이상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다. 실제로 인터넷 언론인 ...
취재원 보호는 記者의 생명
시민일보 2004.08.19
{ILINK:1} 미국 연방법원이 18일 한때 스파이 혐의를 받았던 핵과학자 리원호(李文和)에 관한 기사의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법원명령을 거부한 미국 기자 5명에게 법정모욕죄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히버트 등 기자들은 법정에서 그들의 취재원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보 ...
트로츠키스트 재판
시민일보 2004.08.18
{ILINK:1} 우리나라에 때 아닌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 바람이 불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헌법·정체성수호대책위에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가 트로츠키의 혁명방식 5가지를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이날 “트로츠키 혁명론에는 ‘첫째 적을 ...
행자부 無用論
시민일보 2004.08.17
{ILINK:1}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행정자치부 폐지서명운동을 벌이고 싶은 심정이다. 행자부가 오히려 지방자치제도의 참 뜻을 왜곡시키고 주민참여자치를 가로막는가 하면, 정작 중앙부처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 가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유명무실한 부서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참으로 행자부의 행태가 가관이다. ...
‘토사구팽’이라니
시민일보 2004.08.16
{ILINK:1} 진성정당으로 가기 위한 원칙론이냐, 대중정당으로 가기 위한 현실론이냐. 열린우리당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요건 완화방침에 반대하는 300여 당원들이 엊그제 중앙당사에 모여 ‘당원요건 사수’를 절규했다고 한다. 당헌·당규 개악은 구태정치로의 회귀라는 것이다. 현 ...
유시민 의원의 50점짜리 개혁
시민일보 2004.08.15
열린우리당이 정치관계법 전면 개정에 나섰다고 한다. 사실 정치관계법 개혁은 17대 총선 전부터 추진돼 왔다. 그러나 당시 여야 정치권은 고작 지역구 정수 몇 석을 문제삼고 ‘티격태격’하더니 급기야 정개협이 제안한 권고안마저도 완전히 무시하고 말았었다. 그 결과 ‘누더기 정치관계법 탄생’이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 ...
'과세권 이양' 어디로 가는가
시민일보 2004.08.12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폭탄선언을 했다. 제한적 과세권을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노 대통령은 “과세권을 자꾸 중앙 정부에서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제한적 과세권을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하겠다”면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세목과 일정 세율의 세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 ...
치졸한 강남 부자들
시민일보 2004.08.11
{ILINK:1} 서울 강남구에서 시작된 재산세 감면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벨트 부자 자치구들은 이미 재산세 감면을 뼈대로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여기에 양천구와 성동구가 가세했으며, 조만간 용산구도 가세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서울 양천구는 이 ...
완장을 채워주랴?
시민일보 2004.08.10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청구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약 3개월 동안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게 그 주된 이유다. 감사원 감사를 하 ...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시민일보 2004.08.09
중국의 패권주의 야욕이 결국 ‘고구려사 왜곡’을 초래하고 말았다. 고구려사를 자국사에 편입하기 위한 중국의 동북공정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통일후 한국이 만주지방의 200만 조선족을 등에 업고 만주의 영유권 주장을 들고 나올지 모른다는 공산당 내부의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 ...
제갈량과 맹획
시민일보 2004.08.08
{ILINK:1} 역사는 승자(勝者) 편이다. 항상 승자가 기록을 남기기 때문이다. 한번쯤 삼국지를 읽은 사람이라면 촉한의 제갈량과 남만(지금의 베트남)왕 맹획과의 싸움에서 유래된 ‘칠종칠금(七縱七擒)’이라는 고사성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제갈량이 맹획을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면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
비뚤이의 비뚤어진 시각
시민일보 2004.08.05
{ILINK:1}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뒤집어 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정면을 바라볼 때에 우측으로 몸을 튼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우측이 정면처럼 느껴질 것 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최근 “대한민국이 투자기피국이 되고 있고, 한국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큰 이유는 ...
민주노동당 지지도 17.5%
시민일보 2004.08.04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뒤를 이어 명실상부한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민노당은 우리나라 진보정당사상 최초로 원내 진입이라는 숙원을 이룸과 동시에 의석수에 있어서도 당당한 원내 3당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모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노당은 우리당 28 ...
남북연합군 파병 무산
시민일보 2004.08.03
{ILINK:1} 시민들의 파병반대 단식투쟁에도 불구하고 끝내 파병이 강행되고 말았다. 이미 민주노총의 이수호 위원장과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가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며, 한상렬 통일연대상임대표 등 주요인사들도 속속 단식에 동참하고 있는 마당이었다. 지난 달 27일 오후 8시에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무려 185명이 단식 ...
‘카드대란’을 기억하라
시민일보 2004.08.02
{ILINK:1} 청와대가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이틀만에 윤증현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를 전격 발탁함에 따라 금융감독체계 개편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걱정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