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층수·용도변경 제한이 완화된다.
국민권익위는 법제처·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마련한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 행정규칙 정비안'을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총 94건의 국민·기업 불편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관광사업 5층 이하, ...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이 기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업무·상업시설의 최고 높이를 7층까지로 제한하던 규정도 없어진다.
또 20년으로 획일화돼 있는 여객선의 선령(船齡)제한도 선박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도록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
부동산 전문 시행사인 이젠에이엔씨는 경기도 파주 금촌신도시 ‘드림타운'에 풀옵션 원룸형 오피스텔 ‘금촌레지던스'를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개통된 신금촌역(금능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인 금촌동 990-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금촌레지던스는 지상 1층∼지상 9층 중 지상 8∼9층 1113㎡ 면적에 45실 규모로 조성된다 ...
한국토지공사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이용할 때 편리한 시설임을 인증하는 업무를 시작한다.
토지공사는 국토해양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Barrier Free)’ 인증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대외 인증업무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인증분야는 ...
대우건설이 내년까지 3130억원 규모에 이르는 4개 사업 및 공사를 대한통운과 공동 수행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5일 오후 대우건설 본사 24층 대회의실에서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과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통운과 양사 간 사업 및 공사수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한통운 등이 발주하는 사업 ...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신축·증축된 공동주택 11만3000가구의 가격 공시를 위해 오늘부터 해당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열람이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들 공동주택의 올해 6월1일을 기준 가격 공시를 위해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추가공시 대상 주택은 신축 ...
만 6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2는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미만 장년층의 경우 80% 이상이 앞으로 노인이 됐을 때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는 의견을 보여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4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올 상반기 재정계획은 114조3000억원 가운데 109조원을 집행, 집행률이 9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적 미달은 예산과 공기업 사업진행 때문인 것으로 재정부는 풀이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산집행률과 공기업 주요사업비 집행률이 각각 94.7%, 93.6%로 당초 계획 80조1000억 원,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 공급이 계절적 비수기인 7월에도 소폭 증가했다.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준 금액은 총 26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공급액(2632억 원) 보다 9%, 전년 동기(1909억 원)에 비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오는 11월17일까지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4일 경기도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이 되기 위한 교육으로 부동산개발업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개발업체 등록시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
한국토지공사가 이달 말부터 전국에서 230만여㎡ 규모의 산업용지를 장기임대방식으로 공급한다.
토지공사는 기업들이 저가로 쉽게 부지를 확보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전국 12개 산업단지, 물류단지, 택지지구 등에서 이 같은 규모의 산업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급면적은 산업단지의 경우 ▲ ...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7월 말 현재 2475억2000만 달러로 전달 보다 105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고 한국은행이 4일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시장의 시장의 일방적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외환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가 필요했다”면서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의 절화에 따른 미 달러화의 환산액이 감소한데 따른 ...
전경련이 4일 ‘2008년 임단협 주요쟁점 사례조사’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이고 투쟁적인 임금단체협상을 벗어나 노사상생의 생산적 임단협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사정의 의식과 관행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원자재값 상승과 유가 불안 등으로 국내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 ...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간 ‘기술임치시스템’이 가동돼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수탁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공인기관에 임치, 기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기업도 거래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등 유사시 다른 중소기업을 통해 부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