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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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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판결 환영
시민일보 2004.10.26
{ILINK:1} 비록 현행 부패방지법이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직자의 신변보호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무 비밀을 발설했다거나 고발자 개인이 업무상 `흠집’이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공직내부의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무원을 부당하게 전보한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해 손해를 ...
현명한 유권자 멍청한 정치인
시민일보 2004.10.25
{ILINK:1} 정권을 재창출하고도 9석의 초미니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최근 ‘통한의 민주당’이란 제목으로 책자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내용 중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사(秘史)’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필자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4.13총선과 남북정상회담간의 함수 관계 ...
검은 양복의 ‘문지기’
시민일보 2004.10.24
{ILINK:1} 아무런 편견 없이 독자들에게 묻는다. 여러분이 만일 어느 방을 찾아갔는데 그 방문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청년들이 지키고 있다면, 어떻겠는가. 적어도 좋은 느낌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독자들은 그 방을 조직폭력배 두목이 거처하는 방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뭔가 옳지 ...
이상한 憲裁 결정문
시민일보 2004.10.21
{ILINK: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어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수도=서울은 불문헌법으로 국민투표권 침해”라는 게 그 이유다. 이를 논하기에 앞서 수도이전과 관련, 필자의 사견(私見)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서울시민인 필자는 개인적으로 수도 ...
`2기 청계천복원시민위’ 출범
시민일보 2004.10.20
{ILINK:1} 청계천 복원의 주요정책을 심의 평가하는 2기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가 출범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시민대표와 각계인사 120명으로 구성된 2기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향후 시민대표로서 청계천 복원공사 마무리단계의 정책을 심의, 평가하고 국제회의나 학술대회를 통해 청계천 복원의 역사적 의미정립과 장기적 발전대 ...
“서울공화국 선포하면 내란죄”
시민일보 2004.10.19
{ILINK:1} 국보법은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따라서 국보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어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폐지 및 형법보완 등 개혁안과 관련, 이종걸 수석원내부대표의 입을 통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브 ...
한국인 UN사무총장 탄생
시민일보 2004.10.18
{ILINK:1} 현재 국제연합(UN) 가입국은 총 191개국이다. 유엔에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1만여 명의 직원이 있다. 사무총장 밑에는 사무차장 및 고문, 인권처, 법무처, 행정실 등이 있으며 기능별로 분류된 행정관리국, 정치안전보장이사회국, 국제경제사회국, 정치문제·신탁통치·비식민지국, 회의국, 홍보국이 있다. ...
빗나간 조세정의
시민일보 2004.10.17
{ILINK:1} 재산세 소급인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천명해 온 서울시가 지난 15일 느닷없이 정책회의라는 것을 열더니만 그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하고 말았다. 인근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역시 구리시의회의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개정에 대해 제소를 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하고 말았다. 재산세는 자치구의 고유한 재원으로 ...
권문용 구청장 자진사퇴를
시민일보 2004.10.14
{ILINK:1} 권문용 강남구청장의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구 선관위가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20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둘째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강남구 주민 등 1000여명에 가까운 하객들에게 6만원 상당 ...
초록정치포럼의 탄생
시민일보 2004.10.13
{ILINK:1} 서울은 한마디로 웃기는 지역이다.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서울시는 중앙정부인지, 지방정부인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지역언론과 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운동이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부끄럽게도 수도 서울은 시민자치 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지역 양상을 전 ...
與 국보법대안에 실망
시민일보 2004.10.12
{ILINK:1} 열린우리당이 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제로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는 ‘악법정신의 존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오죽하면 언론개혁처리와 관련, ‘개혁공조’를 약속했던 민주노동당이 공조를 깨겠다고 으름장을 놓겠는가. 물론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
이 시장 위증고발 憂慮
시민일보 2004.10.11
{ILINK:1} 여야간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서울시의 수도이전반대 `관제데모’ 논란과 관련, 이명박 서울시장을 ‘위증죄’로 고발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는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대 ...
이명박 시장과 손학규 지사
시민일보 2004.10.10
{ILINK:1} 행정수도이전 반대집회 독려 공문과 관련, 손학규 경기도지사가가 능숙한 대응으로 위기를 모면한 반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미숙한 대응을 하다가 위증혐의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반대이전 ‘관제데모’ 논란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여야 모두 이 문제에 지나치게 ...
서울광장은 ‘右翼광장’
시민일보 2004.10.07
{ILINK:1} 문화일보 편집국장이 지난 5일 이재용 화백의 만평을 다른 기사와 논조가 맞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누락시킨 일이 있다. 5일자에 실릴 예정이었던 만평은 지난 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집회를 소재로 한 것으로 서울시가 정치집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보수단체에는 광장을 개방한 것을 풍자하고 ...
실망스런 서울시 국감현장
시민일보 2004.10.06
{ILINK:1} 어제는 정말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다. 200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서울시 국감이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시청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한다. 기존의 기자실과 기자회견장 이외에 국회 기자들을 위한 별도의 기자실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 ...
‘성매매 방지법’ 흠집내기
시민일보 2004.10.05
{ILINK:1}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자 2명 중 1명이 윤락행위방지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이는 오랜 관행인 `업주 봐주기식’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으로 집창촌이 고사 직전에 ...
행정수도 攻防 필요하다
시민일보 2004.10.04
{ILINK:1} 어제 열린 건설교통부 첫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놓고 초반부터 기싸움을 벌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적 합의부족, 천문학적 비용, 지역발전 불균형 초래 등을 이유로 신행정수도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 ...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책시급
시민일보 2004.10.03
{ILINK:1} “한국을 무차별 공격하라.” 알카에다 조직 2인자인 알자와히리가 최근 이라크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한국에 대한 공격을 촉구하고 나서며 한 말이다. 알카에다가 이처럼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 공격위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필자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우리 군 ...
구청장 측근들의 천국
시민일보 2004.09.30
{ILINK:1} 강남구는 한마디로 권문용 구청장 측근들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단 구청장 측근으로 분류되면, 아무리 비리의혹이 있더라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이다. 징계는커녕 오히려 구청이 앞장서서 비리 의혹이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가하면, 주민혈세까지 ...
‘굴비상자 2억’의 진실
시민일보 2004.09.29
{ILINK:1} “시장에 당선되고 보니 돈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더라.” 안상수 인천시장이 자신의 동생에게 배달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2억원을 지난달 30일 오전 시청 감사관실의 클린센터에 접수시키면서 남긴 말이다. 이날 안 시장은 “2년 전 시장에 당선된 뒤 대략 30여회의 금품 제공 제의가 있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