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하승 칼럼

Search: 5,658건
‘수도분할’ 목적이 무엇인가
시민일보 2005.03.16
{ILINK:1} 여야 정치권의 ‘수도권달래기’ 득표 전략에 서울이 멍들어 가고 있다. 사실 필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수도권의 인구는 세계2위, 인구밀도는 세계 3위로 과밀화 현상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통, 주택, 수도, 공해, 교육, 물가 등 인구 과밀화로 인한 문제의 심각 ...
이명박의 신당 '벤치마킹'
시민일보 2005.03.15
{ILINK:1} 요즈음 필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소위 ‘이명박 신당’의 실체 여부에 관한 문의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다른 언론매체는 ‘이명박 신당’을 말하지 않는데, 유독 시민일보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신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 ...
우익은 왜 親日을 말하는가
시민일보 2005.03.14
{ILINK:1} 우리나라의 우익은 한결같이 친일(親日)을 말한다. 그가 친일파였든 아니든 관계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으로부터 어떤 ‘떡고물’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익은 어떤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사전 논의나 있었던 것처럼, 입을 모아 ‘친일’을 합창한다. 한승조씨가 친일을 말하니까, 마치 봇물 터진 ...
이명박, 당신이 직접 나서라
시민일보 2005.03.13
{ILINK:1} 이명박 서울시장의 행보가 모호하다. 이 시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도시특별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와 관련한 어떤 움직임도 구체적으로 보인 바 없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에도 그는 즉각 법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환영의사를 밝힌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달리, ...
한국은 '네오나찌'들 세상인가
시민일보 2005.03.10
{ILINK:1} 그동안 말 같지 않아서 외면했으나 조갑제 한승조 지만원씨 등 ‘네오나찌’들의 모습이 점입가경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네오나찌’들을 향해 한마디 던져야겠다. ‘한일합방은 축복’이라는 발언을 한 한승조씨나, 한씨를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후레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지만원씨는 물론, ...
서울공항 이전카드 반대
시민일보 2005.03.09
{ILINK:1} 열린우리당이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수도권 ‘민심달래기’ 차원의 일환으로 성남의 서울공항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여당이 행정부처 이전의 대안으로 내놓은 민심달래기 히든카드가 결국 ‘부동산개발’뿐이었던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한길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특위 ...
‘충남지역당’ 굿판을 멈춰라
시민일보 2005.03.08
{ILINK:1} 심대평 충남도지사가 자민련을 탈당하고 염홍철 대전시장이 한나라당을 탈당하면서 중부권 신당론이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후 이들 지역의 군수, 구청장, 시·도의원의 연쇄탈당이 이어지면서 이들이 세 결집에 나설 경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소리마저 들린다. 실제로 국회부의 ...
왜 ‘박근혜와 이명박’만 보이나
시민일보 2005.03.07
{ILINK:1} 한나라당 원내대표 후보등록을 이틀 앞둔 7일 당은 선거관리위원장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최연희 의원을 임명하는 등 선관위 구성을 마쳤으나, 정작 출마예정자들은 눈에 띠지 않고 보이는 것은 오직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뿐이다. 그렇다고 출마 예정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강재섭 권오을 권철현 김 ...
이헌재 부총리 물러나시오
시민일보 2005.03.06
{ILINK:1} 재산공개과정에서 불거진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이헌재 부총리가 “물의를 빚어서 송구스럽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사과로 매듭지어질 문제는 아니다. 이미 이 부총리가 사과하고 해명하여 파문을 수습하기에는 국민들이 느낀 분노와 좌절감은 너무도 크다. 더구나 당신은 “사전에 편법을 ...
한나라당의 두 집 살림
시민일보 2005.03.03
{ILINK:1} 한나라당은 이제 ‘두나라당’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을 얻게 생겼다. 여야가 지난달 23일 신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으로 12부4처2청을 이전키로 합의한 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박근혜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당 지도부와 이명박 서울시장을 축으로 하는 반대파가 한 지붕 아래서 극렬하게 대립하는 ...
‘닫힌 문’도 못 여는 ‘열린당’
시민일보 2005.03.02
{ILINK:1} 닫힌 문을 열지 못하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 2일 여야가 합의한 ‘행정도시특별법’을 반대하는 농성의원들이 안에서 걸어 잠근 법사위 출입문은 당명 앞에 ‘열린’이라고 표기한 우리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열리지만은 않았다. 한나라당 이재오 김문수 박계동 배일도 의원 등 ...
富者 국회의원들의 욕심
시민일보 2005.03.01
{ILINK:1} 국회의원들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그 하는 짓이 너무나 얄밉다. 그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빚만 늘어난다”고 아우성치던 그들이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최근 “비현실적 정치자금법 때문에 빚을 지고 있다”며 “정치자금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기업후원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 ...
‘사실’과 ‘진실’사이
시민일보 2005.02.27
{ILINK:1} 언론의 진실보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케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충남 공주·연기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키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군대라도 동원해서 막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물론 이 ...
‘제2수도이전법’ 이것은 아니다
시민일보 2005.02.24
{ILINK:1}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행정수도이전 후속대책과 관련,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옮길 정부 기관을 12부4처2청으로 합의하고 말았다. 하지만 여야의 이번 결정은 ‘담합에 의해 탄생한 제2의 수도이전법’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필자는 수도이전을 반대하 ...
공무원 노조 ‘힘내라 힘’
시민일보 2005.02.23
{ILINK:1}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는 23일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을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정용천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성곤 판사는 지난 15일 같은 ...
‘고건 신드롬’의 의미
시민일보 2005.02.22
{ILINK:1}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감으로 고 건 전 서울시장이 지목되고 있다. 그것도 무려 30~40% 내외의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 후보인 박근혜 대표나 이명박 서울시장과 비교할 때 무려 2배 이상이나 높은 수치이며,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통일부 ...
출마의 자유와 공직자 윤리
시민일보 2005.02.21
{ILINK:1} 경기도 혁신분권과장 최영근 서기관이 오는 4월30일 화성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극비리에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누구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그가 공직을 내던지고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서 이를 탓하거나 말릴 수는 없을 것 ...
지역신문지원법 개정 환영
시민일보 2005.02.20
{ILINK:1} 그동안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필자로서는 당연히 이 지원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공공저널리즘의 구현과 지역언론문화 창달, 지역언론 인재의 육성이라는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최근 이 지원법이 ‘나눠먹기’ 방향으로 흐르는 낌새를 보이는 등 필자로 하 ...
소유와 경영은 분리돼야 한다
시민일보 2005.02.17
{ILINK:1} 이정일 의원 ‘불법도청’ 사건에 전남일보 임원식 사장이 관련됐다는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다.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신문사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도청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같은 언론인으로서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전남일보는 이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 ...
정치자금법 개정논의 반대
시민일보 2005.02.16
{ILINK:1} 열린우리당이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개정추진 소식은 안타깝다 못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이는 다시 기업의 돈을 받아 정치를 하겠다는 더러운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법인·단체의 기부금 허용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문화가 정착되기를 ...